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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본 고소 합의금 재밌는 판례

작성자
Lv.56 크뢰거
작성
17.08.08 16:24
조회
959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8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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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르 소설 작가가

변호사랑 계약맺고

텍본 업로더 다운로더 고소해서 5억인가

합의금 벌었어요.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했는데

법정가서 이겨서 세금 안냈음

요새는 판타지 시장도 꽤 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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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3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08.08 16:26
    No. 1

    재미있는 일이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37 보타
    작성일
    17.08.08 17:43
    No. 2

    손해배상금인데 세금내는것도 이상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고요한폭풍
    작성일
    17.08.08 18:52
    No. 3

    소득세는 열거주의 라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세쪽은 포괄주의라서
    비과세라고 명시되지않으면 과세구요

    저런 판례가 나왔을때
    사안에따라 입법으로 이후로
    과세로 열거하는경우도있고
    인정하고 비과세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보상금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소득세 열거항목 중에는
    뇌물, 횡령으로 인한 소득도
    과세로 규정하고있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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