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47&article_id=0000074382§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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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거 잘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속된 말로 국회에서 또 삽질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저 본분에서
[우의원이 주장하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의 불법 복제, 전송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여서 오히려 인터넷상 소통 문화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둘다 어느정도 수긍하는 이야기 이지만 좀 국회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듯?? 하기도 합니다-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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