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밑의 뉴스위크의 노무현 관련글을 보고 든 단상

현재의 경기침체가 노무현대통령의 탓은 아닙니다.직접적인 원인을 말하자면 모두 다 아시다시피 2000년의 과소비 때문이죠.당시에 전반적인 IT경기퇴조 속에 소비가 당시 경제를 떠받쳤죠.미래의 소비잠재력까지 끌어다 쓴 덕택에 지금의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겅기침체가 온 것이고요.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전정권의 과오를 뒤집어쓴 다소 억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대중전대통령이 IMF구제금융을 빨리 극복한 뛰어난 대통령이라는 평이 다수이지만 저는 그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고 싶지않습니다.아니 좀 심하게 얘기해서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민주화로 인한 무임승차자로써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 놓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3공,5공찌꺼기들과의 3당야합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이나 정계은퇴선언을 번복하고 당시 민주당을 공중분해시키면서  IMF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이나 대통령으로써의 정당성의 한계는 명백합니다.그분들은 차라리 주도적 민주화 운동가로써 사회원로로써 남아있었어야했습니다.

IMF를 극복했을 당시 국내외에서 김대중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칭송이 자자 했습니다.한국민의 단합된 힘과 김대중 대통령의 빠른 상황대처에 대한 칭찬이 세계 유수의 경제지에 실렸지요.과연 IMF극복의 힘이 그것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알수있습니다.한마디로 IMF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해외자본이 전부 자본을 회수할 정도로 나쁜 경제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외자본이 재투자되어서 외환위기를 벗어난 겁니다.게다가 저평가된 상태였기에 더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지요.한마디로 해외 투기자본의 농간에 제대로 놀아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말레이시아식 극복방법을 취해야 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단지 IMF극복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과실은 2000년의 카드남발과저금리로 인한 소비진작과 그 이전의 IMF극복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IT기업 육성정책입니다.지금 코스닥이 350포인트입니다.1000포인트가 되야 본전치기입니다.한마디로 750포인트가량의 자본이 날라갔다는 소리지요.생각없는 정부정책의 결과가 이겁니다.벤쳐기업은 원래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정부가 나서서 육성한다,지원한다 운운할 사항이 아닙니다.벤쳐투자를 흔히 엔젤투자라고 합니다.투자자가 거의 십중팔구는 돈이 떼일것을 알면서 투자해주기때문에 천사라고부릅니다.한마디로 벤쳐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적선의 개념입니다.묻지마투자열풍처럼 쌈짓돈까지 털어가며 일확천금을 노릴 만한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카드남발로 인한 가계부실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지금 중소기업들은 유가등을 비롯한 각종 외환에 대출마저 장벽이 높아서 고생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은행들의 리스크회피를 위한 벙어적 자본운용을 비난할수도 없습니다.왜냐하면 가게부실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또다른 부실을 부를지모르는 중소대출을 감수할 담량이 없기때문입니다.게다가 외환위기이후 자본운용이 보수적으로 변한 은행들로써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이렇듯 지금의 경기침체는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렇다고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이 면피되는것은 아니지요.취임이후 국정난맥상이 현재 경제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작은 불이나면 큰불로끄고 양동이의 물을 호수에 감추는 식의 주먹구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행정수도를 과거사로 덮고 국민연금을 김선일사건으로 덮고..)

우선 행정수도 문제.수도권 과밀억제,지역간 균형발전 뭐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붙이긴 하지만 저는 정략이상의 의미를 두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 자체가 대선 직전에 졸속으로 공약에 포함된 탓도있지만 그것보다도 수도권의 인구 분산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효율적 행정이나 아니면 차라리 박통처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라는 이유를 내세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그 실효성마저 의심이 드는 이유만으로 천문한적인 돈을 투입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듭니다.혹시 뉴딜 정책을 연상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뉴딜정책은 채권가격하락으로 인한 원활한 자금조달 그로인한 소비증대와 설비투자확대를 위한 정책인데 지금의 상황은 단지  자금부족때문에 소비위축과 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보기힘듭니다.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때문이라는 측면이 강하지요.제 생각으로는 충청권의 막연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하지만 이왕 시작된것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권에서 거론하는 재정지출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자체로는 금리정책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할수있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경기부양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반짝 경기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스테그플레이션에 들 위험성도 있습니다.또한 이 정책만 보자면 단순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단지 소비만으로 경기를 지탱하기 힘듭니다.당연히 다른 한축인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하는데 단지 여론 환기를 위한 단기처방에만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입니다.민노당에서 분배 운운하지만 아직까지는 파이를 키워야합니다.지금 우리나라의 주가지수가 800포인트입니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62년 증권거래소 개장이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8배성장했다는 뜻입니다.1인당GNP 62달러였던 때로부터 현재 12820달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우리나라 기업가치가 얼마나 저평가 되어있는지 아시겠죠.(그래서 외국인의 손에 놀아나는 주식시장을 받쳐줄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파이를 키우고 기업의 덩치를 키워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2010년이후에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기업간 인수합병및 경제블록화경향이 심화될 것입니다.일본이나 중국에 빌붙어서 살거 아니면 우리스스로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과거사는 새로운 시대에 다시 쓰여지지만 경제는 전시대의 유산에서 출발합니다.

[阿修羅]

IMF의 고통을 잊기 위해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용카드라는
마약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금단현상을 지독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또 다시 마약처방을 하게 된다면
시쳇말로 절딴 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금단현상을 훌
륭하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梅葯氷]

경제가 어려워 진것은 유신독재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지요..조금 어긋나기 시작한 레일이 가면 갈수록 비틀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노무현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요. 거기에 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게 한국 정부이니까요. 실패의 책임도 성공의 거만함도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가장 실망이 큰 부분은요. 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야당과 힘겨루기 하느라 바쁘다는 겁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이런식으로 한가지를 향해 달려도 임기 5년안에 이루기가 어려운데, 다 잘하려고 하니 얼마나 지지부진 하겠습니까? 거기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ㅇ나라당의 거센 반발과 사상 논쟁과 좌파를 무기삼아 진정한 국익은 외면하는 우익보수단체의 웃기지도 않는 올가미가 대한민국을 기울게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앞에서 손자 학용품값을 벌겠다고 앉아 계시는 할머니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공감을 얻는지 말입니다.
그런 그들과 맞서서 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며 표를 호소 하던 여당의 꼬락서니는 어떠합니까? 가진자의 자리에 올라보니 밑에서 바라본 것보다 방석이 훨씬 폭신한듯 합니다. 벌써부터 지키기 들어가니까요..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말입니다. 대통령 다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재임 금지니까 그럼 자신의 모든것을 내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진것도 내어놓고 못가진것은 뺏어서라도 내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그에게 5년간 제왕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 권력을 제대로 휘둘러 보길 바랍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그 변호사 노무현의 마음으로 권력의 칼날을 갈아 대한민국의 썩은 피를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새삼스레 한일합방은 합법이라는 이문열씨의 주장에 혈압오른날 기분 안좋은 리플 달고 갑니다..-_-;

[박람강기]

경제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글을 보게 되니 기분이 좋군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보시는 관점에서 정략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주고 받는 공방을 일일히 지켜보거나 신경쓰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론 맨날 하는 것이 다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맨날 지켜보는 미시적 관점에서라면 당연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100%신뢰하지 않는 이상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당연 느낌이 들 것입니다,
허나, 저의 경우 거시적으로 당연빠따로 해야 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시끄럽다고 느낌니다,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니 의도니 이런거로 공방하는 거 듣노라면 귀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해야 되는 일/하고 나면 그 자체의 사건성으로 어디론가 굴러 가고말 일
그 일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큰 일입니다, 자잘한 관점보단 크게 보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크게 볼 것을 주문하신 것처럼 말이죠. 동일하지 않을까요?
행정수도 이전이 졸속 공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그것에 논란을 벌이고 희망을 가진 이가 많았는데요;;
암튼 현 정부의 건필을 기대합니다, 물론 양당은 반성 좀 햇으면 합니다.

[이랴]

IMF극복을 국민 능력으로 돌려야 한다면,
경제 발전 자체나 현재의 경제 상황 역시 국민의 능력으로 돌려야지,
대통령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린[慕藺]]

오늘 뉴스에 외국 신문기사가 나왔더군요.
한국! 망상가 대통령 때문에 빚에 허덕이다.(라는 타이틀인 것 같은데 아침에 밥먹으면서 본 뉴스이기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갈 정도로 큼직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 경기침체에 빠진 한국은 한동안 회복하기 힘들것 같다는 내용의 외국자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만에 부모님 댁에서 아침을 먹었었는데 그거 보고 아버님, 형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수도이전, 각종 세금인상등등을 이야기 하시는 바람에 밥 채할 뻔했습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갑작스런 변화는 서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잠깐 있다가 내려설 자리면서 너무 많은 일을 저질르려고 드는건 아닌지, 최소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경제등도 돌아보면서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세금으로 모든걸 메꾸려고 할텐데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보면 머리카락이 쭈빗하고 섭니다.

[매봉옥]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는 메이져 언론을 통해 취하게 돼죠.
국내건 국외건.
자국에 충실하고 자사에 충실한
뉴스위크도 별건가요?
어느 분이 지적하셨든 중앙이 판권과 일부의 편집권을 가지고
오른 기사일텐데.

경제가 따로 놀아지나요? 하물며 국내 경제가 국제경제와 엮이는 판에.
제 생각에 다른 외교등 여러분야와 엮이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떼 돈 벌 기회는 앞으로 최소한 한 번은 남아있죠.
개성공단이 모델 케이스죠.
중국얘들 인력의 절반만 주고 쓰기로 한 북한의 영양가 있는 인력.
그거 막는 놈들이 누굽니까?
미국이고
떼놈이고
우리나라 우익수구 떨거지들 입니다.
대통령 욕 좀 줄이고 제발 미국 설득하고 북한 설득해서
어르신들 설득해서 우리도 떼 돈 버는 우리나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넬카]

민주화의 무임승차자라...

시민들이 총맞아 피를 뿌리고, 노조원들이 빨갱이 명목으로 고문당해 죽고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은 이적행위로 처벌받던 시절에
데모하는 넘들 다 죽여야된다거나 임금투쟁은 공산당이나 하는짓이라거나 군대가서 의문사한 사람들은 원래 빨갱이니 죽어도 싸다거나...

이런 망발을 줏어 지껄이던 자칭 보수인사들과 뭐가 좋은건지도 모르고 선거때만 되면 향응받아먹고 무조건 1번찍어주며 난장치르던 아저씨, 아줌마들....
이제와서 박정희시절이 좋았다며 쿠데타가 나서 노무현같은 빨갱이들 다 청소해야 한다고 기도하고 데모하는 분들...

진정한 민주화의 무임승차자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봉옥]

아넬카 슨상 옳~~소!

[히에노돈]

님의 글을 읽다가 궁굼한것이 있어 적어봅니다. "민노당에서 분배운운하지만 파이를 키워야"라는 님의 글을 보면, 민노당이 파이는 그만키우고 당장 분배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근거는 무엇입니까?민노당의 정책이 분배에 포인트가 찍힌것은 분명하지만 파이를 키우지 말자고 주장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삼성그릅에게 세금을 왕창때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희씨와 이재용씨의 재산에, 그리고 상속세를 내지않은 교묘한 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자것이 어떻게 파이를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 되는 겁니까? 분배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지, 6,70년대도 아닌 21세기에 파이만 키우자는 주장은 무언가 공허하군요. 돈이 썩어 뭉그러져 아이선물로 원정출산을 하고, 천만원넘는 돈을 들여 외국인 학교를 보내는 반대편엔 교육비 무서워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비극이 대량으로 벌어지는 이판국에.....,

[[탈퇴계정]]

무정십삼월에 이런 말이 나오죠...나쁜놈보다 더 나쁜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나쁜놈에게 이용당해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는 놈들이라고....나중에 이런놈들은 난 몰랐다..이용당했다...억울하다...훗..노력이나 해봤냐?알려고 노력이나 해봤냐고? 안했지...나쁜놈이 주는 달콤한 부와 명예에 취해 시도조차 안해봤겠지....대충 이런 비스무레한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어쩜 그리 맞는지 원;;

[no*****]

파이는 충분히 커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의 흑자폭을 냈던 재벌들 다 입싹 닦고 내수경기 침체 핑계를 대면서 인력감축 하고 있죠. 앓는 소리 내면서요. 조중동은 열심히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좋은 나라들의 경기활성화를 예로 들면서 무조건 종업원들이 희생하고 노조 죽여서 경기 활성화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

일본식의 재벌들만 뿔리고 일반 국민들은 장기침체 불경기 계속 되는 현상은 닳고 싶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