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는 엄중한 범죄에 다름 없습니다.
감사팀이 몇일만에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동원하여 위험등급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산업은행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모를리가 없고, 산은에서 파견한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온통 흥청망청으로 일반적인 법인카드와는 궤를 달리하는 쓰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분식회계를 통해 수년간 조단위의 회계조작이 있었고, 조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3천억대의 성과금 잔치가 있었습니다.
1. 조작에 의한 지급이므로 3천억대 성과금 전액 회수 (적자시 성과금 지급은 불법)
2. 대우조선해양 알짜 사업부 일부를 공개매각하고, 나머지는 공중분해
3. 성동조선도 잘은 모르던 회사지만 큰 회사이고 수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었고, 부실규모가 엄청나니 이곳도 공중분해
4. 산업은행 관련 담당자 형사처벌 및 독립성 강화 구조개편
다들 아시다시피 과한 조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엔론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 큰 에너지회사도 파산했습니다.
분식회계로 성과금잔치는 단지 기분나쁜 뉴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일로 생각되며,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일은 이번 분식회계가 밝혀짐으로 인해 명분을 잃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선업이 살아날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장 기술력이 좋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가능성이 불분명할 정도라고 봅니다.
LG화학 처럼 자사의 사업을 바탕으로 배터리사업에 진출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갔어야 했는데 조선기업들은 실패 했습니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정상화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국 조선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저가수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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