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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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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분식회계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6.06.16 08:13
조회
2,433

분식회계는 엄중한 범죄에 다름 없습니다.

감사팀이 몇일만에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동원하여 위험등급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산업은행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모를리가 없고, 산은에서 파견한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온통 흥청망청으로 일반적인 법인카드와는 궤를 달리하는 쓰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분식회계를 통해 수년간 조단위의 회계조작이 있었고,  조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3천억대의 성과금 잔치가 있었습니다.


1. 조작에 의한 지급이므로 3천억대 성과금 전액 회수 (적자시 성과금 지급은 불법)

2. 대우조선해양 알짜 사업부 일부를 공개매각하고, 나머지는 공중분해

3. 성동조선도 잘은 모르던 회사지만 큰 회사이고 수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었고, 부실규모가 엄청나니 이곳도 공중분해

4. 산업은행 관련 담당자 형사처벌 및 독립성 강화 구조개편


다들 아시다시피 과한 조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엔론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 큰 에너지회사도 파산했습니다.

분식회계로 성과금잔치는 단지 기분나쁜 뉴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일로 생각되며,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일은 이번 분식회계가 밝혀짐으로 인해 명분을 잃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선업이 살아날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장 기술력이 좋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가능성이 불분명할 정도라고 봅니다.


 LG화학 처럼 자사의 사업을 바탕으로 배터리사업에 진출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갔어야 했는데 조선기업들은 실패 했습니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정상화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국 조선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저가수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Comment ' 6

  • 작성자
    Lv.36 복뎅아빠
    작성일
    16.06.16 10:16
    No. 1

    맞습니다. 뭐, 정치권 로비자금마련이 어떻고 저떻고를 하면 정치색으로 번져서 논점이 흐려지니.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한계기업이고 이미 망했어야 하는데. 로비 잘해서 몇년 더 잘 세금으로 먹고 산 기업입니다. 그냥 망하게 해야 합니다. 더이상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로비로 인해 혈세투입을 시도하는 모양인데. 이참에 그냥 망하게 해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새부
    작성일
    16.06.16 12:31
    No. 2

    중국조선소 사실상 저가 수주에 머물러있고 그마저도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일도 안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BP사 선급 감독관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이익과 손해는 많지않지만..

    고수익의 해양플랜트는 지금 유가 추세를 지켜봐야합니다.
    셰일오일으로인한 해양플랜트의 몰락이죠

    그로인해 선주들은 더욱더 공사 공정을 스탠다드 이상의 퀄리티를요구하여 공정을지연시키고 그로인해 하루 해양플랜트 한개프로젝트에서만 35억이상의 적자가 나고있습니다
    전혀모르시고 글을 쓰신것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wnsdlwns..
    작성일
    16.06.16 12:38
    No. 3

    롯데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게 비단 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완화만 외치지말고 다른 기업들도 집중감사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리할 기업들은 정리해야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2 새부
    작성일
    16.06.16 12:41
    No. 4

    미국과 사위디의 치킨게임중
    셰일오일로 더이상 못버티니 러시아도 견제할겸 이란(가스매장량1위 석유5위권)을 풀어주었는데
    사우디는 지금처럼 100년 이상을 뽑을수있고 석유판 돈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여 이미 대체에너지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원유 1리터에 230원인데 어느놈이 바다에서 기름을 뽑겠습니까. 몇조씩 투자해가면서.. 이란도 지금 설비 갖춰서 하기엔 늦은거죠

    분식회계는 정말 작은부분일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6.16 12:46
    No. 5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기업의 영리활동과 범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어서요. 생존이 가능한가 아닌가 여부 등은 세부님의 고견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 영리활동이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 분식회계는 범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4년 한해에만 1조원대 그리고 토탈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전세계를 충격에 빠드린 바 있던 엔론사태처럼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업에서 대규모 분식회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16 13:26
    No. 6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는 얼어붙었는데, 기업이란 것들이 나라에서 세금 깎아줘가면서, 돈 쥐어주어 가면서 밀어주니까 뒷구멍으로 흥청망청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은행들도 짝짝꿍되어 뒷구멍으로 흥청망청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각할 수록 이 나라는 굉장한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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