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어느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저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적대관계
서독과 동독은 염원하던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통일을 참고해야 합니다.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적대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이 적대관계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조금의 진척도 없이 분단 상태로 70년이 지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북한이 핵 소형화를 성공하고,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때가 오면, 우리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두고 잠을 설쳐야 할 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이 커서 잠을 잘 잘 테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삶과 재산을 앗아갈 위험이 발생하니, 그게 문제입니다. 통일을 하면 이런 안보 위험은 사라지겠죠. 이것이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3. 통일 이후 500만 명의 남하
이것은 스켑렙의 Garry 님의 예측인데요, 통일 이후에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적어도 5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멕시코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력 격차는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때문에 이런 이주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자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500만 명의 이주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500만 명의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할 일은 일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아마도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남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남한 노인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만, 없어진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지역차별감정이 새로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도 조선족(중국교포)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4. 전에 KDI가 통일비용을 30년간 2조1500억 달러일 거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찾아봤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80조원쯤을 30년간 북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350조원으로 치면, 80조원은 대략 20% 정도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30년간 국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노인부양문제를 겪는데, 여기에다 다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 통일 이후에 북한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고용해 줄 수도 없습니다. 먹여 살리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분단(분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는 문제를 누군가가 궁리하고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과문해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소설, 음악, 영화, 드라마, 쇼 등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던전을 탐험해서 보물을 엄청나게 많이 얻는 것과 비슷하겠죠. 또 의식주가 몇 차원 높게 향상될 것입니다. 따뜻한 오리털 잠바를 입은 북한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사람들에게 커다란 복이 되는 게 통일입니다.
7.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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