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값을 받는다는 것

죄에 대해 얘기를 풀어 부려면 몇날을 얘기해도 부족할터이나 오늘은 짧게 말해보겠습니다. 제말이 정답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견일 뿐입니다.

전 죄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엣 법에 머물러 현실을 받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법은 참으로 보수적이어서 누군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대에 뒤쳐져 있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목마름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안 파면 우물은 터지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에 반영됩니다. 형량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죄값을 치루고 나면 관용의 자세로 대해주고 갱생의 기회를 웅분하게 제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용의 자세를 갖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죄값을 치루었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 죄값을 치루고 나온 경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값을 회피한 경우에는 그 반대로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파렴치법에 대해서는 더욱 중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값 두번째

두번째는 돈과 죄값의 가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런 부분이 이십여년전만해도 어느정도 가치의 균형이 맞는듯 했는데, 요즘 보면 죄값을 치루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으며,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는 현행 정도로 유지해도 무방하지만, 늘어나는 파렴치 범에 대해서는 벌금을 3배이상 강화해도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형량도 늘리고 말이죠. 

형량은 무작정 크게 늘려서는 교화에 문제가 있고, 국가예산에도 부담이 되므로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에 한해 더 늘려도 좋을 것입니다.

상습적이고 대상이 다수의 약자인 파렴치범 중에서도 일부는 형량을 대폭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록 현행정도의 가중처벌이 아니라 아주 강한 징벌적 벌금과 징절벅 형량을 때려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죄질이 나쁜 조건은

- 상습적

- 다수의 피해자

이런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의 경우에 한해 벌금과 형 모두 강주 강하개 강화하되, 나머지는 관용적 시각으로 죄값을 치룬 후에는 바라보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한혈]

가중 처벌 조항 몇 개는 아예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의 범죄... 사회적 제명에 가까운 형벌이 필요합니다.
-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행위
- 악질적 환경 범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 성적 차이를 통해 모독하는 행위
- 강간
- 문화/종교 차이를 모독하는 행위
- 개인의 사상이나 관념에 불만을 품고 테러하는 행위

벌금에 대해선 국민 1인당 GDP 지표의 1할, 2할, 1/5할 같은 형태로 변경되는 게 좋겠습니다. 20년 전 벌금 백만원 지금 그 금액은 정말 의미 없죠. 경제 성장이나 규모에 동적으로 연동되면 가치 변화 폭이 매우 작을 겁니다.

[가온뫼라온]

저는 악의적인 살인이나 강간등은 죽을때까지 용서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판알]

조두순이 곧 출소 한다죠 5년 남았다나? 다 필요없고 징역 1,000년도 때리는 영미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홍시는감]

저는 막상 주변에서 나는 범죄자다 하고 밝힌 사람도 없고 (범죄자가 그럴 필요도 없으니) 죄값 치룬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네요. 꺼려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아서 화나죠.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이젠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별로 기사화되거나 뉴스에 뜨지 않죠..

[연람]

법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이 떠돌죠. 법은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전 전자 쪽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요권법]

저는 관용보다는 공정함이 앞서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람 하나의 목숨이 죽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야지요.

당장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카힌]

처벌에 있어서는 공정함이 앞서야 함이 맞고, 제 말은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 죄값을 치룬 이후에 관용적 시선을 가지고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적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본문에 적었뜻이 상승적이면서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피리휘리]

가장 이상적인 법전이.함무라비 법전이였던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죗갑을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부여한다는자체가 넌센스...윗분 말처럼 사회합의에의한 법은 기득권의.권익을 위해.더많이쓰이죠.물론 약자에대한.최소한의 방어기제로서의역할도 있긴하죠.문제는 있기만하죠..실현은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