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조항입니다.
한국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은 6-7곳이 있잖아요.
6-7곳이라도 영리병원이 많이 들어서면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악몽이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 끝장토론도 봤는데...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별로 대책없이 그냥 의료개방해서 한국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식으로 기존의 정부관계자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말하더군요.
김종훈 본부장 그 자신도 인정을 하는 것이 영리병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없애버리는 강수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한국의 신뢰의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그러더군요.
게다가 한미FTA의 조항상 의약품 특허관련 조항자체도
한국제약사보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확실히 챙겨주고
힌국제약사들이 저렴하게 생산하는 복제약을 쉽게 생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만들었던데...
이렇게 되면 의약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의료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냥 대책도 별로 없이 한국에
미국식 영리병원 시대를 열겠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진짜 불안합니다.
앞으로 몇 십년은 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한미FTA가 비준이 되면...
한미FTA 조항상 자유경제구역에 생긴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할지라도 역진방지 조항이나 ISD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다면...
서민들은 병원문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겠지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8천원이면 치료할 감기를
민영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몇 십만원이 든다는데...
민영보험에 드는 것도 특성상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받아 줄 거이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월등히
비쌀 것인데...
만약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오래하면
자신이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병원비로 다 날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난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조항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진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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