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항에서 최고로 불안한 것...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조항입니다.

한국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은 6-7곳이 있잖아요.

6-7곳이라도 영리병원이 많이 들어서면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악몽이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 끝장토론도 봤는데...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별로 대책없이 그냥 의료개방해서 한국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식으로 기존의 정부관계자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말하더군요.

김종훈 본부장 그 자신도 인정을 하는 것이 영리병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없애버리는 강수밖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한국의 신뢰의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그러더군요.

게다가  한미FTA의 조항상 의약품 특허관련 조항자체도

한국제약사보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확실히 챙겨주고

힌국제약사들이 저렴하게 생산하는 복제약을 쉽게 생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만들었던데...

이렇게 되면 의약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의료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냥 대책도 별로 없이 한국에

미국식 영리병원 시대를 열겠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진짜 불안합니다.

앞으로 몇 십년은 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한미FTA가 비준이 되면...

한미FTA 조항상 자유경제구역에 생긴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할지라도 역진방지 조항이나 ISD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다면...

서민들은 병원문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겠지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8천원이면 치료할 감기를

민영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몇 십만원이 든다는데...

민영보험에 드는 것도 특성상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받아 줄 거이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월등히

비쌀 것인데...

만약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오래하면

자신이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병원비로 다 날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난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조항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진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셔냐옹]

진짜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진짜 불안한 나라....겠지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집권당이 그대로일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1년 남고 국민들 지지율을 떨어지고 하면 자중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1년 남고 국민들 지지율 떨어지니까 에라 어차피 떨어질 거 막나가자~ 이러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인공마법사]

내달 3일 강행 처리 하겠다는데 독소 조항들이 워낙에 많지만 국민들에가 가장 가깝도 크게 파장이 미치는건 역시 의약 독소조항.

누구도 감기 한번 안걸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장이죠.

[[탈퇴계정]]

근데 의료 쪽도 역진방지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역진방지조항은 FTA체결 하는데 중요한 몇가지 사안만 다시 무효화 되는거 막으려 하는거 아니였나요?

[[탈퇴계정]]

지금 얘기하는거 보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강행 처리 한 후..
당 이름 바꿔서 그사람이 그사람으로 나올거 같은데요..

[[탈퇴계정]]

죄송한데 외교통상부에 가셔서 직접 읽어보시면. 안심되실듯 좀 억지걱정이 많으신듯합니다

[명인k]

외교통상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fta 홍보까지 하는 마당에 당연히 다 좋다고 하겠죠.

[카라기]

자유무역지대 대여섯곳에 일류병원이 수십게들어온다고 칩시다.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겠죠. 안내려가면? 안가면되죠. 외국계 일류 병원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국내 병원이 다 망할까요? 전 감기나 눈병같은거 땜에 차타고 몇시간씩 가서 오분진료받으려 하지 않을것 같은대요.

[부서진동네]

픽업아트남님//삼화저축은행 망하고나서 정부가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곽일산]

영리병원은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리는
미국에서는 전혀 입증이 되고 있지 않은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허구라는 소리입니다.

[곽일산]

그리고 자유경제구역에 허용하는 영리병원은
역진방지와 ISD에 다 들어갑니다.

[명인k]

딴지는 아니지만 혹 가격이 내려간다면 장담컨데 의료의 질도 같이 내려갑니다. 의사들이 다 슈바이처는 아니에요. 감기나 눈병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생 그 외에 병원 갈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