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없애면 안되나요?;;

셧다운제', 여성가족부 재원확보 도구로 전락2011/11/08 18:45

당초 PC 패키지 게임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능이 구현된 모든 게임들을 '셧다운'하겠다던 여성가족부가 기존과 다른 '셧다운제' 적용안을 발표했다.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법안 발의 목적이 결국은 기금 마련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바로 게임업계를 상대로 기금을 걷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여성가족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게임업계 매출 1%를 게임 과몰입 기금으로 걷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확충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용역 과제를 발주했고 이 과제에 청소년기금 조성 대상으로 술과 담배, 060서비스, 그리고 게임을 포함했다. 게임업계에 기금을 물려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용역 과제의 핵심은 게임일 수밖에 없다. 술과 담배는 국세청의 주세와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기금 조성이 힘들다. 060서비스는 수익자체가 적어 기금 충당이 어렵다. 결국 게임산업에서 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대안인 것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하려면 여성가족부가 산업에 대한 규제책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실효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셧다운제를 일단 강행, 게임업계로 부터 기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성가족부가 기금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정부부처의 힘이라 불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경륜·경정법 시행령에 의해 경륜 및 경정 수익금 중 30%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활용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 비율이 17.5%로 절반 가량 줄었다. 연간 300억원에 달했던 기금이 160억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시행령을 보면 여가부의 속셈은 결국 돈"이라며 "정부부처의 예산 마련을 위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email protected]] 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하아...

그러니까 화분 사는데 천만원 회식비로 천만원 등..

자기들 배 불릴려고 시행한거네...

[셸a]

여성 떼고 가족부 하면 좋겠어요.

[몽l중l몽]

정말 여성부 없애주기만 하면 누구라도 지지할것같음..

[vitaminB]

이번 정부에 원래 여성부 없애려다가 야당쪽에서 반대했다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 워낙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리...

[시링스]

솔직히 여성부에서 뭔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음..

[에일]

정통부가 없어져서 으이구..

[[탈퇴계정]]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여가부가 정치권 검은돈의 온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인당 몇 천만원씩 회식비로 썼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여가부 애들이 ㅄ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지출하면 까일거 뻔히 아는데..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식으로 뭘 먹어야 하루 회식에 인당 몇천만원씩 쓸 수 있을까요.. 서민인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되는데..

아마 그 돈들 다 정치권 뒷구녕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 여론이 이리 무성해도 여가부를 안없애고 있겠죠..

[wasd]

저도 이번 정부가 부서 개편할땐가 여성부 없앨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는걸 뉴스에서 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