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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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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7 헤니르

작성: 11.11.23 15:29
조회: 1,268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54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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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개정 저작권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저작권을 행사할수없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채증좀 잘 하세요. 상대방이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손해배상도 못 받게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가 있을때는 5천 없을때는 천만원 미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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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3

작성자

Lv.36 태윤(泰潤)

작성일

11.11.23 16:52

No. 1

고소장 내도 소용없게 되는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작성자

Lv.60 우유용용

작성일

11.11.23 17:34

No. 2

어제 강행처리된 법안중의 하나인가요?

찬성: 0 | 반대: 0
작성자

셸a

작성일

11.11.23 18:44

No. 3

<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20128&g_menu=020310&rrf=nv
target=_blank>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20128&g_menu=020310&rrf=nv
</a>

이게 개정 저작권법이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상세한건 어디서 봐야할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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