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요즘 막 제대해서 열심히 집에서 놀면서 19금 동영상을 받았는데 최근 몇달간 아청법 관련하여 처벌을 많이 하는데 업로더만 처벌하나요 다운로더도 처벌하나요?
요즘 갑자기 불안해지내요
구케의원들도 야동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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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보는게 아니라 직접 하겠죠
합법적으로 구매하시면 해결! (어?!)
최근 아청법 논란이 많아서 적용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인의 경우 배우가 성인이어도 교복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동안이면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사람, 즉 일본인이나 미국인등등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얼굴이나 혹은 교복등을 입을지라도 그 배우가 성인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도 자신이 본 동영상의 배우가 성인인 것을 인증하면 괜찮습니다.
아청법 상관없이 다운로더도 처벌받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친고죄 개념이라 제작사에서 고소를 해야 성립되지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업로더의 경우로, 상습적이거나 상업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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