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을 사회봉사로 인정해서 벌금을 면제해주면...

어떨까요?


정부입장에서는 돈 한푼 안들이고 코푸는 보상책이긴 한데


노역,사회봉사가 하루에 5만원

군인은 24시간 대기니까 군대 2년 갔다오면

하루에 15만원은 까줘야 되겠군요.


수천억 벌금내야 하는걸 하루 노역으로 5억씩 까주는 재벌회장들도

있으니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플라워]

정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ㅠ

[구사(龜沙)]

반대합니다.
아직 군대 미필이긴 하지만... 갔다 온다하더라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에 쓰레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릴테고, 경찰들도 성인 남성이라면 아, 저 사람 군대갔다 왔으니 벌금 면제겠구나!! 라며 방관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신호 위반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너, 너무 비약인가요...?

[서래귀검]

말도 안돼요..

[서래귀검]

왜 말도 안되냐면 군필 성인남성에게 경범죄를 조장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서래]

차라리 여성부에서 가산점 반대하니 취업할때 봉사활동시간 하루에 8시간씩 5800시간 한걸로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봉사,봉사시간이 스펙이 되는 세상에서 말이죠..

[트레인하트]

그건 아니죠. 벌금을 내던 사회봉사,감옥노역으로 떼우던 나중에 '전과기록' 은 다 남습니다. 벌금 못내는 사람들이 괜히 하루에 5만원으로 감옥노역,사회봉사
성매매,신호위반,쓰레기투기,아청법으로 교복입고 나온 할머니가 나오는 동영상을 실수로 다운(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p2p에서 받은건지 웹하드에서 '다운만' 받은건지는 아직 정확히 안나왔지만)만 받은 사람의 경우 벌금 내면 무지 억울한거죠. 업로드한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웹하드에서 '다운만' 받은
거면...

군복무기간이 노역으로 인정되는거 아까워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수없게 걸려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거지..

성매매,음주운전,아청법 음란물 법을 어긴 사람이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면 '하루에 5만원 사회봉사' 로 면제해주는데 사회봉사 이미지는 안나뻐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봉사랑 노역은 틀립니다. 벌금 못내서 노역은 감옥에서 강제노동하는건데 사회봉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제노동하는걸로 바꾼거죠.

신호위반,쓰레기투기도 경찰서 갈일 생겨서 신원조회되면 다 나옵니다.

글폭파 방지 피난 게시판
스레딕
http://m.threadic.com/politics/
씽크채널
http://thinkch.ila.kr/index.php?board=debate

[카페로열]

엄청난 세수감소로 결국 사회적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새벽고양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리온]

그럼 군대도 다녀오고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바보가 되는거네요.

[부정]

그거 세금 때문에 안 되요. 가뜩이나 지금 빵꾸나려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