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성매매의 전면적인 합법화가 아니라  성매매를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가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국민보건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성병전파가 심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와 성매매를 하면서 성병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국민보건상의 큰 허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매매특별법의 영향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음지로 스며들면서 오히려 골목길까지

성매매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 성매매특별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로 생각해서 세금도 일정액을

매길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내 여관에만 들러도 성매매하는 사람 불러줄까

여관주인이 묻는 실정이잖아요.

성매매가 불법이면 뭐할까요... 오히려 늘어갈 뿐이데...

차라리 합법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일하도록 하면서

보건적으로 잘 관리하고 먹고살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판알]

여성부가 이글을 싫어합니다.

[아칵]

현재 우리나라 정서상 무리.
일단 성매매 관련 범죄는 줄어들겠군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테니

[슈크림빵이]

우리나라 정서상 무리가 아니라 여성부와 여성단체 ymca등등이 일어나서리. 정치인들이 선거때문에 절대로 인정안할거임.

[무한반사]

선거와는 상관없이 정치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합법화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규제가 많을수록 권력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규제는 힘없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니까요. 섹스파티니 이런거 접대받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이유때문에 불법으로 유지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요. 게다가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선거와도 별로 관련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찍어주니까요. 고로 결론은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에 불법이라는 것이겠죠.

[pascal]

살인이 만약 너무 재미있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부에서 살인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옳을까요? 물론 살인과 성매매는 차이가 있지만. 그 선택은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게를 따지기전에. 이런 도덕적 문제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앞으로의 미래방향이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인거죠.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만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 성매매가 그러한 종류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선택으로는 이 종류로 본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미깜]

살인이 필요악이지는 않죠..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 성매매도 있고..
참고로.. 정부의 방향성에 도덕적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성매매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도 했고..
어느시대.. 어느 곳이건 성매매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트래픽가이]

성매매 합법화 시켜서 얻어지는 금이 자그마치 년간
몇조 이상이다 라는 계결과 내지 연구결과가 있다면
아마 시도하려는 사람이 나타날듯 싶은데요?

[말리브해적]

영국이 합법화 비슷하게 해서 세금 매겼는데 한 10조 조금 안 되게 거둔다고 하더군요.

[교공]

성매매 아예 단절시키겠다고 나선 여성분(경찰 쪽이었는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남)이 있었는데 10여년간 고생했지만 근절시키는 건 불가능하겠다고 이제 성매매 합법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속 나올까봐 마음을 졸이는 게 싫다는 이유도 있었구요). 합법화 한다면 익명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스스로 성매매하는 여성이 늘어난 탓에 대우가 괜찮아서 국가의 단속이 오히려 안 좋은건지... 세금을 내기 싫은건지...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법화한다해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신고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정도겠죠. 어차피 없애지 못한다면 어느정도 통제라도 하겠다는 의도인지라.

[무한반사]

살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요. 쾌락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흡연이 성매매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다른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니까요. 본문에서 말했듯이 관리가 안되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성윤리라는것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지역적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지요. 흡연같은 경우는 확실한 다른사람의 권리침해이니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봐도 됩니다. 법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한것일지라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법이 존속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 세계멸망을 꿈꾸는 사악한 생각을 하는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법이 생길 수 없는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완벽히 규제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면 양성화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십만의 한국여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합니다.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구매를 하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음란물규제도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전체 범죄자의 0.1프로가 검거되어 벌을 받는다? 이런법은 없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말말말]

이거 하면 여성표 다날라가는데 불가능하지않을까싶네요

[말리브해적]

성매매 합법화하면 해당 여성들이 안 좋아합니다. 저거 세금 한 30% 이상 매겨야 하거든요. 유흥업이라. 떡은 내가 열심히 쳤는데 왜 국가가 세금 걷어? 하고 데모할 것 같군요, ㅎㅎ.
합법화는 그렇지만 일정지역에서만 눈감아주던 예전이 나았죠. 합법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마눌님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고급콜걸 상대하지 쩌리여자님들 상대를 안하니까 법을 피해간다고 보는 거죠. 한때 떠들석했던 법무부차관처럼 CCTV로 녹화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름.

[wnsdlwns..]

우리나라는 관념상 정서상 100년 더 지나도 힘들거 같은데요. 일단 여성단체들도 반대하겠고 성매매 하는 여성들도 반대할테고요. 양성화되면 불법성매매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해결되겠지만요. 음지에서는 그만큼 힘들게 될테니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반대하겠죠. 일하는 여성, 업주, 뇌물 받는,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도요.
일단 성매매 자체를 법적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하면안되는 나쁜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데... 일단 의식개선이 일어나지 않는한 힘들다고 봐야죠.

[마천회]

의미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제가 잘되지도 않을거고 국가산업에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성매매는 그자체로 아무것도 창춣하지 않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자의(子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가 긴 직업이 바로 창녀인데 그걸 법적으로 막아버리니 더 음지에서 돌아가고 불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유럽처럼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세금도 걷게 하고 성병 검사 같은 것도 해야죠. 하긴 저런 건 선진국이나 하는 거고 우리 나라 같은 수준으로는 어림 반푼어ㅣ도 없는 말이지만요.

[감자깡]

합법화하고 세간의 인식이 바뀌어도 파는쪽에서 반대할걸요? 요령껏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합법화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ㄷㄷ

[청안청년]

매수자. 매도자가 둘 다 법제화를 원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이 되야 가능하겠지요.
(예. 불가능하단 소리입니다.)

한 30년쯤 지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_-;

[플라스마]

이렇개 했느데도 안되면 저렇게도 한 번 해봐야 함이 맞는데도 모두들 여기서는 아직 안되는 것이야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해보지도 않구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냥 관심없는 사람이나,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저 변화 그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하는데, 다들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을 뿐이네요. 이런 사회를 보수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좋아지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그 어떤 움직임에도 피로함을 느끼는 것이죠.

[아옳옳옳옳]

아이고 관심없다. 애인 없으면 딸이나 잡지 뭘 ㅉㅉ 그걸 해보겠다고...

[태란]

우리나라 상황 보면 합법화 한다고 정리가 잘될거 같진 않은데요.
각종 비리가 넘쳐나는 상황인데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