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몇백원에 간접세가 대부분이라는건 예나 지금이나 다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둬들이는 세수를 어디다 쓰는가는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비 흡연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경미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흡연자 보다는 비흡연자의 관점을 조금은 더 존중해 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간접세로 거둬들이는 비용의 일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혹은 관련 비용을 쓰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균형을 깨트릴 정도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흡연을 한다고 해서 무한책임이 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번에 2천원 인상안에 균형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인상입니다.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더라도, 억울하지나 않게 쓰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매해 오른다는 것인데, 그 쓰임새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무한책임을 지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흡연자도 국민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늘어난 세금은 대부분 관련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자원외교 한답시고, 수십조 날려 먹어 놓고 새는 세수를 여기서 때운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엔 상속세를 줄여주려다가 취소되었다길래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일반 국민이 아니라 오백억에서 천억 사이 상속 증여세 내는 엄청난 부자들에게 가업을 잇는 부담을 줄여 준다면서 주식 증여 같은데 물리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는 내용이더군요. 이 뉴스 보면서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기업친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것을 나무라는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과해서는 아니되고 균형을 잃어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업위주로 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퍼주고, 개인에게 삥뜯는 그런 방식이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균형의 균자도 들이밀지 못할 정도로 일방적입니다. 과하게 말하자면 미쳐가고 있어요.
제 상식이라면 을어난 2천원의 대부분은 마땅히 흡연자에게 상당부분, 그리고 비흡연자 및 전체 국민의 건강 및 관련해서만 쓰이는게 마땅합니다. 그 외에 일체 쓰여질 당위성은 없으며, 굳이 가져다 쓴다해도 그 비중은 매우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식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 붙이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냥 담배값 인상 그 자체의 정당성에 밀려 내용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결과 뿐 아니라 과정및 내용을 외면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더 절망적입니다. 선진국이라해서 사회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데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보다 더 한다고 합니다.
비정상회담에서 타일러가 말했듯이 문제가 있고 완벽한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인정하고, 부당함에 저항을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항은 없고 모두 쉬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인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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