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2번이면 골드 환불이 안되는 것 사실인가요?
환불을 거부 할수 있는 경우중 강호정담의 분란이나 게시글 위반의 경우 환불거부사유는 제 15조 8항을 근거로 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항에 규정된 근거사항으로는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사기,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ID(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인데, 문피아 직원(혹은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고, 골드 환불까지 안된다는 것이라면 그 제재 자체가 규정위반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가장 근접한 제재 근거가 ‘운영자 사칭 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판단되는데, 운영자 사칭이야 당연히 제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 에 해당하는 사항에 경고 2회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골드라는 이용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주의, 경고에 대한 제재가 일개 게시판지기의 판단하에
문피아가 다른 사람의 금전환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약관의 해석은 “콘텐츠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할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문피아이용약관”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 사칭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에 강호정담의 글이 포함된다는 것이 상관례에 비춰보아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호정담에서 행해지는
주의,경고의 결과가 금전의 손해를 초래 하는데 그런 주의,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
글 게시자에 대하여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개 한 직원(혹은 자원봉사자)가 판단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피아 유료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제14조 [유료서비스의 이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피아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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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③ 골드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④ “문피아이용약관” 제17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⑤ “문피아이용약관” 제23조[이용제한 등]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이 본 조 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골드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3. 문피아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문피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문피아가 인정하는 경우, 문피아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환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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