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는 학교변호사 고용으로 해결...

1. 학교는 변호사를 2명 고용합니다. 

2. 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변하고, 다른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변합니다.

3.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변호사는 이를 다른 변호사에게 알려줍니다.

4. 다른 변호사는 가해자를 불러서 합의금을 내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5. 합의금을 내면, 모든 과정은 종료됩니다.

6. 합의금을 내지 않거나 진술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변호사는 이를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7. 첫 합의금은 30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8. 이후에 폭력이 재발할 경우에는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과정은 2~6과 동일합니다.

9. 폭력이 3회 발생하면, 합의 없이 곧바로 고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10.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판 이후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 학생들 사이의 폭력문제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체벌문제나 언어폭력문제도 발생합니다. 학교변호사는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nnovati..]

현재 세계정세를 고려할때, 가해자에 대한 의견
필리핀 대통령: 폭력쓰는 학생들은 학생이아니다. 물고기밥으로 만들겠다. 트럼프:피해자에 대해서 총기를 제공하겠다.

[가디록™]

아베신조 : 학교에 자위대를 설치하여 폭력을 예방할 것이며, 다른 학교에 폭력사건이 발생 시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박 대통령 : 학교 폭력은 저 그...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모두가 이렇게... 그... 하나의 사회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통해 장래의 저기... 그... 교육 방향성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어...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런 그 결의와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구멍난위장]

애국보수 :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은 전부 노무현 때문이다. 학교 폭력은 새마을 정신을 주입하면 되니 학생들이 1년에 1달씩 합숙으로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여 현인신 박정희에 대한 신앙심을 주입하면 해결된다. 아! 참석비는 1인당 정부지원금 200만원에 개인 부담 20만원이니 잊지마라~

[최경열]

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미온적이고 합의금 30 만원은 부자집 아이에게 장난감 값이지요 오히려 더 나빠지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들 것이니 국민정서상 3000 만원부터 해야 조심하지요. 사안이 엄중하면 3억원 정도는 되어야 예방효과를 기대 할 것 같습니다만 너무 심한가요?

[카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물렁하죠.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처벌 이후에 사회로 복귀할 때는 잘 적응해서 갱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하겠죠. 적어놓으신 내용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단 합의금이 너무 낮습니다. 합의금은 100으로 시작해서 천단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폭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체감할 것입니다.

[글도둑]

일단 소년법 부터 폐지.

[경천]

일단 좋은 방법입니다. 되지도 않게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뭐 그런거 집어치우고,(대체 선생님이 어떤식으로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따돌림 당하면 바로 변호사한테 찾아가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군요.

[손님온다]

생각해 볼 만한 방법 같습니다.
학교수가 초등 5, 600, 중고 5,000 정도네요.
상근은 어려울 거고 자문변호사 정도로
피해자측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하는 게 현실적일 듯합니다.
죄질에 따라 매우 악질적이면 처벌수위를 높이고요.
어쨌든 학교, 학부모, 검경, 관, 의사 등의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개백수김씨]

근데 합의금 30만운 100만원은 너무 적은데요.. ㅎㅎ 왠 껌값인지 모르겠네요. 피해 학생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돈은 너무 쥐꼬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은 천단위로 시작해야 함부로 그런짓 못할 텐데...

[경천]

그만큼 쉽게 난발할 수 있으면 좋은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괜히 쎄게 때리면 쉽게 변호사 못 찾아가죠. 매점가서 과자 사먹는 느낌으로(뭐 이건 과장이있지만) 쉽게쉽게 찾아 갈 수 있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걸 주도하는 애는 심심치 않게 고소를 마주해야하는거죠. 그럼 뭐 고등학생 될 때쯤이면 하면 엿된다는걸 알게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백수김씨]

위 사항처럼 된다면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가 있기에 피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고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차피 저금액에 합의금 안나와요... 사소한 폭행 문제만 해도 합의금 몇백씩 부르는 세상인걸요.

[시드씨드]

금액을 정하는건 단순 단위가 아닌 법정 보호자의 % 단위로 때려야죠. 3%만 해도 100억대 자산가는 3억이지만 천억대는 30억이니 후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