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바로 폐쇄 할 수 있나요? 스피드웨건 도와줘요!

1.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주제가

트럼프가 이기면 오바마가 해놓은 정책을 없앤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다르니 다를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2.덧붙이면 대통령이 말한건 행정적 정책이고 법적으로 입법이 안된거라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 한것도 위 질문과 같은 일환으로 바로 취소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탈퇴계정]]

미국 장성들이 그렇게 절대 못한다고 인터뷰 하는걸봄..

[콜로서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 전임자들이 한걸 후임자가 어쨋든 이어받긴해준다는건데 트럼프가 그런 깽판을 칠수 있을까요?

[적당히해라]

음 이번에 미국 하원 상원 둘다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바뀔지도...

[한혈]

민주 공화제는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화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무엇이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민주"라는 단어 때문에 국민의 승인을 얻어야죠. 헌법개정 같은 게 아니라면 국민은 매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죠. 국회의원이 그들입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면 그런 우려들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짧죠. 트럼프의 변화가 미국민에게 실체적인 피해가 된다고 하면 재임에 실패하겠죠. 그게 강력한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린쿠]

답변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탈퇴계정]]

"전임자의 공적은 내 공적이 아니기때문에 훼방도 없지만 지원도 없어!"라고 단호하게 모든 지원을 차단합니다.

[고락JS]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겠죠.
가령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나토의 폐지를 원한다면- 가정입니다만, - 불가능하겠죠.
단 나토에 대한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철인]

한국은 전임 대통령이 무엇(국내 정책)을 했던지 다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단 하나 강대국과의 외교 약속은 못 바꾸는 듯 합니다.

미국은 전임자의 정책을 선거 유세동안 정책으로 내 걸은 경우에 바꾸는 룰이 있는 듯 합니다. 예전 클린턴이 부시의 외교 정책중 몇가지를 선거 유세기간 입도 벙긋 안하고 당선후 바꾸려고 하니까 비겁한 놈. 국민에게 사기 치는 놈등 언론에서 엄청 욕 먹고 결국 중동 문제에 관여했죠.

[MC1149th]

한미동맹 파기는 미국의 패권 상실과 동일합니다. 애초에 한국은 육군, 일본은 해공군 위주로 성장하도록 지원/조종한게 미국이고, 미군 주력이 올때까지 버티는게 주임무죠. 한국이 없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한다는건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암만 천조국이라도 인력과 예산이 항상 넘치는 것도 아니고 전개에 걸리는 시간은 또 어떻고요. 거기에 당장 일자리가 줄어드는 군대의 반발까지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