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강퇴 당할 것인가...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노조지위 상실(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9/0702000000AKR20140619112054004.HTML?template=2085

개인적으로 교총과 전교조를 싫어합니다. 아니면 거기 속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싫어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이니 하겠지만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법원에서 노조로서 인정을 못하다니.... 선뜻 이해할 수가 없군요...

OECD가입 조건에 전교조 인정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련지...

사실 열애설 소식 듣고 오늘 무슨일 터질려나 하고 봤더니... 또 뭔가 나올련지 기대(?) 되긴 하네요...

[GO집쟁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해직교사의 경우, 해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때 노조의 도움은 못 받는 것인가요?

[교공]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GO집쟁이]

여러모로 궁금한것이 많아서 기사 검색 중인데...
일단 해직교사 9분이 문제가 되는 거 같군요.
일제고사 시국선원 가담 39명이 해직되고 그중 30명이 복직되었고 9분은 이후 시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아직도 해직자 신분인거 같네요. 이 내용은 정확한 소스에서 파악한게 아니라서 일단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라는 내용이 있군요. 행정심판격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진 노조원으로서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갈 경우에는 노조원의 직위가 박탈되는군요. 그런데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도 아니고 행정부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인 행정심판만으로 노조의 직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제 상식 선에서는 좀 이상한거 같군요.

[[탈퇴계정]]

OECD에서 강퇴 당하겠는데요. 가입 조건중 하나가 전교조 인정이었으니.

[샌드박스]

나 참.....

[極限光]

나라가 진짜 미쳐갑니다. 어떻게 되려나. ㅋㅋㅋ

[[탈퇴계정]]

이것도 정치글로 신고당하겠네요

[GO집쟁이]

위의 글 신고 된것 보니 이글도 이미 신고했을걸요? ㅋㅋㅋㅋㅋ

[적안왕]

설마하면서 신고를 누르니 신고되었다고 뜨네요.

[슈크림빵이]

설마 이게 정치글일까요?.

[[탈퇴계정]]

모르죠 정담지기님 맘대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