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와 독수독과론

아래 함정수사라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문득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독수독과론이란것은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는건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가 법적으로 채택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서 파생된 다른 증거 마저도 몽땅 다 증거가 안된다는 말이죠.

즉 예를 들자면 이런겁니다. 살인용의자가 있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죠. 그런데 형사가 고문을 합니다 자백을 받아낼뿐 아니라 살인 흉기를 숨긴곳을 고문으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증거로 그 살인흉기를 제출합니다. 독수독과론은.. 독수 즉 고문으로 인해 얻어진 증거자백 뿐 아니라 그 자백에 의한 2차증거 독과 즉 살인흉기도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즉 재판에 사용될수가 없죠. 아예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증거 오염같이요. (아 예외로는 살인흉기를 고문으로 인한 자백이 없이도 발견해 낼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였을때는 가능하며, 그 밖에도 몇몇의 경우는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약 해킹이나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불법자료를 찾아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雪雨風雲]

그걸 따졌다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죠.......

[아야가사]

그러나 다운로드 기록을 가지고는 처벌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p2p사이트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는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냐고하면 제가 그쪽에서 알바를 1년 넘게 했었거든요 =_=
고로 위험한 야동을 다운받을때는 p2p이용을 자제...가 아니고 다운 받지 맙시다. 불법이래요 ^_^

[청청루]

저런 경우 그냥 소송 거는거였나 아무튼 뭐하면 그냥 붕뜬채로 끝남. 무지 쉬워요. 근데 법원 왔다갔다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죠.

[디메이져]

근데 경찰한테 걸리면 전과로 남으니까. 그것보단 불편한 게 낫죠.

[슈크림빵이]

쉽지 않은데. p2p사이트에서 야동을 다운받은거 자체가 불법이라. 그걸 단속한게 무효화 되진않죠.
보통 야동은 암묵적으로 어느정도 허용하는 추세였는데..
여가부에서 완전히 막을려고 하는거고. 그 초기 단계로. 아청법을 가져왔죠. 근데 이 아청법이. 어린이 야구단을 막을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건드릴수 잇는 허술한 법이란게 밝혀지죠.
성과에 눈이면 견찰들이 넘어갈리가 있나요. 무작위로 잡아 들이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거죠..
여가부도 문제지만. 견찰새.x들도 문제입니다..

[승종]

그래서 서버검사를 할수 없는 외국 서버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