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장르소설 저작권 관련 재판광경을 보고 왔네요.

물품대금 소송 건으로 변론기일이라 법원에 갔는데 저작권관련해서 작가님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보고 왔네요.

미성년자가 유료웹하드에 파일을 올린 모양인데 아이 부모님이 대신 나왔고 작가분은 안 된다고 하는 걸 판사가 적극 합의를 유도해서 100만원에 합의시키더군요.

책 제목 들어보니 좀 오래 된 책인 것 같던데 아무 생각없이 유료 웹하드에 업로드 하는 사람들 자칫 큰 돈 들이겠더군요.

생각해 보니 이런 소송은 그리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아서 작가분이 직접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작가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려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부터 뭐 좀 묘한 기분이더군요.

결론: 저작권, 무서운 겁니다.

[콤니노스]

책 판매 인세보다 소송으로 더 많이 돈 벌었던 모씨의 이야기도 유명하죠. 문피아 와서 병크짓을 해서 그렇지...

[청청루]

민사는 모르지만 형사는 몇번 봤는데(피고로 가서 봤음 ㅠㅠ)형사랑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솔직히 변호사 없어도 혼자서 자료 조금 들고 가면 끝이니 소송도 쉽죠. 형사 기준 재판시간 5분에서 20분정도니 민사도 길어봐야 10분에서 30분 걸릴거고 거기서 피고나 원고가 말하거나 해야하는 것도 사실상 별로 없겠죠. 모든건 자료로 승부할뿐.

[니나노]

오늘 보니까 인세보다 소송 합의금이 돈이 더 되겠다 싶긴 하더군요.
한 번 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원고 이름만 바꿔서 비슷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거라 어렵지도 않고 말이죠.

[Aires]

제판 자체는 쉬운지 몰라도(이것도 확실치 않네요. 쉬운 거 맞나요?)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소송 진행하시는 작가분들 블로그 보면 알 수 있지요...

[니나노]

상대가 법인이라도 되면 모를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들 상대로 이러한 잘잘못이 명확한 사건의 경우엔 재판과정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본인의 창작물이 너무 쉽게 유포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게 아닐까요?
재판과정에서야 판사가 뭐라고 할 일도 없고 상대측에서 반론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고독피바다]

니나노님
저도 비슷한 뜻으로
"불쌍하고 뭐 모르고 업로드 한 사람들
고소한라 마음이 아프다 고소 고발 넘 힘들다 책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업로드 다 적던 많던 포인트나 돈 보고 하는 거다
이미 한 사람들도 있고 첨부터 쉬운 일이 어딨냐
고소하기 싫어도 인생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사냐
고소해서 합의금 챙기면서 이득 취할건 취하고 글 쓰시오"

라고 했다가
업로더 돈 버는 일이라고 업로더 옹호하냐 ?
뭐? 먼저 한 사람이있어서 쉽다고 ? 고소가 장난이냐?
니가 민사소송 해 봤냐 ?
법원가면 작가가 얼마나 똥 취급 받는줄 알고 그런 소리 하냐 ?

하면서 창조적변화 님 등 에게 아주 기차게 까였습니다 ㅋㅋ

참~~ 독특한 세상이에요

[청청루]

아, 일단 법원 한 번 가면 무지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해야하지. 하는 마음에 국선변호사? 그거 선임하는 용지까지 써냈는데 두 번째 갈때부턴 내가 왜 그딴걸 썼나. 그냥 필요한 것만 내면 되는데 란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모를땐 무지 떨리는데, 막상 절차 알고 준비할 거 알면 쉽습니다. 게다가 애매한 상황도 아닌 이런 일방적인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만 뽑아서 가면 끝입니다.

[창조적변화]

고독피바다님 본문을 가지고 와보세요. 님이 진짜로 저런식으로 표현하셨나요?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리고 말이 어떻게 진행 된 상황이냐에 따라 똑같은 말은 이미 포장되어 다른 의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본문을 가져와보시고 그게 어떻게 말이 진행된 상황에서 님이 하셨는지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거 바보네"라는 말을 했다고 쳐도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독피바다님이 여기서 하신 그런식의 말에서는 딱히 반박을 할 필요성도 없군요.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시나요? 저는 제가 잘 못 한 일이라고 생각드는 부분에서는 모든 분께 다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 잘 못을 알고도 사과하지 않을 정도로 되먹지 못한 사람이 못됩니다. 그런식으로 상대를 까지말아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그런 업로더가 100명, 200명인데도 소송이라는게 그리 쉽겠습니까. 업로더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료 싸움이라고 하시는데 카페등등 올라와 있는 곳이 많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는 일 아닙니까? 뭐든지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 타인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건 잘 못 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상주]

겪어보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내가 이글을 왜썻나 등등 정신적피해도 생각해보세요.

[청청루]

창조적변화님 자료싸움 얘긴 제 댓글에 대해 쓰신거겠죠? 그런걸로 받아드리고 쓰겠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 법원에서의 얘기지 법원 가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갑자기 다른 부분 얘기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이 글은 재판에 대한 얘기이기에 전 소송 중 얘기만 했을뿐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겪어보지도 않고 타인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겼다뇨? 발언 사과하시죠? 제가 말한건 법원 안에서의 일일뿐입니다. 어디 그 외의 부분이 나와있나요?
재판은 자료첨부만 되면 막상 가서는 얘기 할 것이 얼마 안됩니다. 민사라면 다를 수 있지만 전 형사를 토대로 민사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쓴 것이니 이부분에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뭐든지 겪어보지도 않고 타인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건 잘못이죠.
그런데 타인의 글을 대충 읽고서 자신에게 짜맞춘 다음 비평하는건 잘된 일인가요?

[고독피바다]

창조적 변화님
지난번 한담?란 에 올렸다 문제가 되어서 없어진 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과격한 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때문에 제 의도와는 다르게 본문이 읽힐 수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삭제가 되어 기억을 더듬어 적어보면
장르를 좋아하고 아끼지만 (감사,비평그로 쓰고 문피아도 즐기고 공유싸이트에 업로드 하지 말라고 게시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문피아 고소게시판에 글도 적어봤고 작가님들께 어떤싸이트에 어떤 글이 올라왔다고 쪽지도 보내봤습니다) 500원도 아깝곤 하다 (지뢰피하기 무섭단 뜻이긴했죠)

500원도 아까운데 책 사라고 하지마라
책살라면 이유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산다.
(안성기가 티비에 나와 스크린 쿼터 지켜달라고 조르는게 창피하듯)
금강님이 책 사달라고 애원하는거 같아 참 창피했겠다고 생각했다

업로드가 돈이 안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어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애들 고소하는게 마음아프고
시간 빼앗기고 작가로서 고소하는 죄인 취급받는게 싫다
고 하지 마라
돈 된다 몇푼이라도 돈 되니하는거다 (업로드 개세끼다)
하기 좋은일만 하고 사는게 어딨냐 싫고 힘들어도 배부른 소리라
듣기 싫으면 고소고발하고 재주것 먹고 살아라 다들 그리 산다.

(수백명의 업로드 잡으라 한적은 없고요)
인세 백만원 내외라던데 한권당 딱 5명씩만 잡아서 100씩 500만 벌자
그럼 먹고 살기 편할 테니 그러면서 글 쓰면 될거 아니냐
고소 해라 법이 있고 응원하는 이가 있는데 누가 하지 말래냐 이용해라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분명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제가 저리 적었던 글에 대해서 어투가 배부른 소리니 개소리니 답답한 소리니 창피한 소리니 하면서 공격적으로 적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조금더 정성들여 적었다면 쓸만한 글로 토론마당이나 핫이슈로 갔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아직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글 게시 당시에 초기 댓글들을 보면 한담에 어울리진 않지만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몇몇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창조적변화님의 아이디를 기억하는 이유는 한10번째 댓글 쯤이던가요?

줄줄이 연속되는 장문의 글로 아는 분이 법원가서 죄인취급 받고 왔다 뭐 그런걸로 고소를 하냐고 욕 먹고 왔다 경찰서 가 봐라 고소고발이 쉽냐 남의 이야기라고 막말하지 마라 등등 저 모지 않게 격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쓴 글은 업로더를 옹호하거나 고소가 쉽다고 한 적은 없었던거 같은데 변화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까지 글 내용은 별로 안 보고 "책 사다라고 애원하지 말라고 ?" "금강님이 어째고 저째" "500원도 아까운게 애정이 있어 ?" "법원다니는게 장난이냐" 등의 폭풍 같은 질타에 ........아 ~ 역시 문피아 쩌는구나. 뭐 객관적인 분들도 많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랬다고 이 넘의 집구석에선 할말 안 할말 가려서 해야하는구나 하고 접었었습니다

물론 제글에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런 댓글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제 변론이나 맛대응이나 또는 반대로 정중한 사과는 드릴 맘도 없었고 하지 않을 겁니다.

.
.
.
.
자 이제 저도 진정하고
이 글에 달아 주신 댓글을 읽어 보자면

네 전 "이거 이래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뜻의 의사표현을
"이리 안하니 너 병신같아 한심해" 라고 보이게 제가 적었었습니다
그건 분명 잘 못 됐습니다.

여기서 한 말에 대해선 반박한 말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라도 제 뜻을 다시 표현하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뜻으로 쓴 거였습니다.

제가 창조적변화님의 아이디를 꼭집어 말씀 드린것은
분명 공격한 것이 되니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만큼 창조적변화라는 아이디가 그 글 게시당시 제게 강렬한 인상을
줄 정도로 좋은?나쁜? 이미지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쓴 댓글이 아니라서 변화님이 쓴 댓글의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 맥락을 기억할 때 제가 의도했던 본문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시고 개인이하고 싶은 작가측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셧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백명의 업로더를 고소하는 것이 쉽겠냐고 하셨는데
전 다 고소하라고 하지도 않고 불가능하단거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통과가 운영이 되려면 벌칙금이 500만원 필요하다면
-작가가 한권쓰는데 대충 500만원 생활비 필요하다면
무단횡단 수만명씩 해도 다 잡으란게 아니라 5만원씩 100명만 잡자
-업로드를 수십,백명이 해도 딱 100만원 합의도 5명만 잡자

그러면서 글 쓰고 대작을 기원하자. 라는 겁니다

불법다운로드 싸고 편하니까 합니다
솔직히 싸고..라는 요인은 없애기 힘들지만 업로드 계속 규칙적으로 잡답면 편하니까 라는 요인은 상당수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공유싸이트들이 많이 막히고 일부는 남아 있으니 이상한 사이트 들이 많아서 내 귀한 컴퓨터에 이상한거 걸릴 각오하느니 하나 대여해 보고 만다)

법원이 힘들고 괴로운건 알지만
문피아에서도 다중아뒤?로 문제 됐던 출판 작가 그분 블로그에
"형사고 민사고 쉽다 내가 다 틀 잡아 놨으니 가지고 오기만 해라 초짜작가던 원로 작가던 내가 다 고소고발해서 다 잡아 주마 의사만 있으면 와라 별로 안 어렵다"
라는 분도 있고
마검왕 쓰신 나민채? 작가님인가도 8권인가 9 권인가 하여간 중반권이
3000만원 때 민사 소송을 승리하신걸로 압니다 그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1년가까이 후속권이 안 나오긴 했지만

저 분들이라고 책 쓰기 싫고 고소 고발이 쉬워서 저랬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런거 입니다

지금 공유싸이트 가서 나민채 작가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검왕 업로드 해 보세요
댓글들이 폭풍같이 "고맙긴 한데 이 작가 고소해요 몇천만원 깨져요 내리세요" 자기들 끼리 검열합니다. 다른 작가들은 왜 안 하는데요 ? 제가 짜증 났던건
힘들다. 더러운 일이다. 출판사가 안 원한다 대여점이 안 원한다 시간 아깝다 어차피 인세 100만원이면 만족한다 하면서 지금 까지 쌓여온 세월이 고착화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쓰다보니 또 흥분했어요

하여간
결론은 저 그리 썩은 생각 가진넘 아니고요
장르 잘 됏음하고요. 그래도 쓸만한거 아니면 대여료도 아깝고요
고소도 잘 되고 출판도 잘 되고 해서
다는 못 잡아도 일부라도 잡아서 작가님들 배 안 고프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 많이 나왔으면 하고요
지난번 글은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많아 그냥 겸허히 닥치고 있는 중요
이번에 변화님의 아뒤를 찍어 말 한것 공격이 되어 죄송하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목적은 같으니
서로 응어리 없이 악수나 함 했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의 글에 댓글 발라서 죄송하고
전 이 이야기가 더 전개 된다면 변화님께 개인적으로 쪽지로 드리겠습니다)

[창조적변화]

고독피바다님이 아이디를 직접 언급하셔서 저도 모르게 발끈했나보네요. 그 점은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어차피 서로 다 장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건데 항상 우리도 모르게 욱하는게 있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저도 꽤나 욱하는 성격이다보니 괜한 오해가 종종 발생하네요.
그리고 티리엘님 티리엘님은 소성에만 언급하셨으니 그에 따른 이야기만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소송보다 그 과정까지 다 말해서 힘들다고 한 것이고요. 이건 티리엘님이 주장하신 바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보통 어떤 분의 글을 반박할 때는 웬만하면 아이디를 언급하고 누구누구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하는 말이고요. 티리엘님이 그 부분에 언급을 안하셨다면 티리엘님의 말과 관련되어서 티리엘님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사과를 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모든 과정 뒤에 발생하는 것이 소송이니 그 과정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걸 감안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한 것이고요. 소송 자체는 저도 뭐라 할 처지는 안되고요.
제가 티리엘님을 정확히 명시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티리엘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반박하려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를 언급 안 하면 그건 상대에 대한 실례지요.
사실, 아이디에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반박하고 받아칠 만한 그런 글이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과정을 두고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니 그런게 아니겠냐고 했고요. 자료 이야기는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되게 되면 그 조차도 힘들지 않겠냐는 의미였지 티리엘님에게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여태까지 상대를 정확히 지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저의 성향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티리엘님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탈퇴계정]]

직접 고소하고 법원 가본 거 아니라면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말은 참 쉽습니다. 그게 뭐 어렵나 싶겠죠.

하지만 직접 해보면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말로 하는 것처럼 다 쉽게 되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힘들어지지도 않았을 테고, 자살자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살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했을 때 쉬운 일은 몇 없습니다.

[청청루]

용아님, 저나 니나노님이나 고소당하거나 고소해서 (니나노님이 변론이라 하셨으니 아마 당하신 것 같지만 확정할 수 없으니) 법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비약해서 댓글을 다셔야하는 지 묻고싶습니다.

[니나노]

와우.. 글이 엄청 길어졌네요. ㅎㅎ
위에서 그래도 과열된 분위기가 다툼없이 잘 가라앉아 다행입니다.

전 회사에서 물품대금 문제로 채권채무관련 민사소송을 많이 진행합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보니 변호사를 살 수는 없고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작성의뢰하고 사건을 진행하곤 했는데 법무사 비용이 기본20만원에서 청구되곤하죠. 이거 돈 주기가 아까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제가 직접 작성하고 진행해 보기 시작해서 지금은 왠만한 건 다 제가 알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런 사건의 경우 비교적 쉽다고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위에 리플에도 적었다시피 상대측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기 때문에 재판이 쉬워질 수 밖에 없어요. 사건이 애매하고, 상대측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잘못이 명확한 저작권위반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개인이 상대인 경우 상대측이 대응을 거의 하질 않으니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측의 최대 목적은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처럼 재판에 이기고 나서도 강제집행 등을 통하는 것도 없죠. 그냥 말로만 쉽다고 한 건 아니랍니다.

위에 티리엘님이 리플에도 적으셨 듯 재판 진행 이전이야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준비가 끝나서 재판을 진행해 보면 어렵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상대측은 더 모르거든요. ㅋ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은 민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합의하라고 종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적당한 금액에 합의하면 끝이죠. 그리고 설사 하도 엉터리로 준비를 하는 바람에 패소한다고 하더라고 인지비용이랑 송달료만 날라가는 거라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도 법은 무조건 싫고 무서워 하는 분들도 있을테지만 이런 일의 경우엔 확실히 생각보단 쉽습니다.

[[탈퇴계정]]

티리엘 님 // 고소하는 게 어렵지 않다, 라고 쓰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쉬우니까 하겠어! 라는 게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내 손해를 되찾는 건 중요합니다만, 상대방 입장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으니, 힘이 드는 거죠.
비약이 아닙니다. 고소 당한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겠지만,하는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작가'지, 손해배상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청청루]

용아님, 죄송하지만 전 소송 이전은 잘 모르겠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고소 이후는 상당히 쉽다고 적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