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신뢰도.. 어느정도일까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7164805133&p=chosun

기사 원문입니다.

판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법이겠지요, 힘없는 자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나 할까요. 억울한 사람을 가려주고, 죄지은 사람을 벌한 다는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겠고 그래서 사법고시가 정말 어렵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기사를 보게되면 거참... 이사람들이 대변하는게 꼭 정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약자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이없는 판례들이라던가, 부정부패 비리 요런거만 보면 정말 신뢰가 안가요. 과연 저사람들이 정의의 대변자인가 하는 그런 의문또한 드는게 사실이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믿을만한가요? 신뢰할만한가요? 에효... 저 개인적으로는, 권력이라는게 정말 사람을 버려놓는거라... 입법이나 사법, 행정처럼 정말 국가에, 국민에 봉사하는 직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직업들은, 사회적 권력을 주거나 대우를 아예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국민에게 '봉사' 할 사람들만 종사할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3d 업종처럼 기피대상이 되도록... 정말 봉사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판검사가 될수있도록,

이상하게도 그들이 받들어야할 저희 국민이 왠지 그들을 받들고 있는 그런 더러운 인상이 든단말입니다.

사실 그들의 월급도 국민인 우리가 주는건데.. 왜 국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키운 개한테 굽신거려야 하는건지.. 아이구..

[잉여킹]

판사는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 속합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라면 그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판결하는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 시킬수도 있고 파렴치한 범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고 밝혀져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비위로 쫓겨나도 변호사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카라기]

참... 매번 느끼는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했으면 합니다. 법이 국민을 위한게 맞지만, 그걸 휘두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淸流河]

현 정권 들어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죠. 원래 그랬었지만 정부가 삽질을 너무 많이 하면서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이럴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죄다 칼질해야하는데 나라 형편상 그게 불가능하니 답이 없음...

[일타삼치]

미국 처럼 판사 검사들도 투표로 뽑았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배심제 같은 경우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법이 아닌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무죄를 선고 받을수도 있고 말이죠. 무죄가 선고 되면 말그대로 풀려나는 것이라서 판사가 형을 선고 차체를 못한다는 엄청난 던점이 많이 있어서 배심제였다가 폐지한 나라도 꽤많이 있죠.

[시련자]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아이와 같다고 할까요?
국민들을 깍아내리려는것도 아니고
제가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국민의식이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배심원제가 우리나라에 존재는 하지만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지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배심원제가 정착이 되겠죠?

[비풍(飛風)]

기사 내용만 보자면 문제사례도 있지만 우수사례도 있네요.

아직 판사만큼 깨끗한 '직종'도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가 욕먹을 정도면 대체 어떤 직업이 믿음직스러운 직종인거죠?

입법부? 행정부? 의학계?

[황혼사]

그나마 사법부가 제일 깨끗합니다...
최후의 보루라는것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형량이 너무 적다고 분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들어
강간죄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있죠..
여기에 생략된말이 상한은 15년 입니다.
아무리 판사가 더 때리고 싶어도 15년이 끝이란 말이죠..
거기에 법적으로 감형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수 없죠..
결국 판결하는건 사법부지만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조항을
초과할수없습니다.. 만약 초과해버린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거죠.... 대륙법계쪽인 우리나라에서는 힘든일입니다.

[스카페이스]

입법 행정 사법쪽에선 그나마 사법부가 가장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런판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저런 소수의 판사들때문에 다수의 판사들이 욕먹는겁니다.

조용 조용히 자기 맡은일에 충실한 판사분들이 저런 판사보다는 훨씬 많

지요..

딱 보면 존경할만한 분들 많습니다.

제대로 된 판사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이슈가 안되고 잘못된 판사들만

이슈가 되서 언론에 나오니 그것만 보고 생각하게 되서 그렇지요.

판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직업입니다.

하는 일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박봉입니다.

퇴근할때도 업무량이 많아서 서류를 몇뭉치씩 들고 가는 판사들도 많습

니다.

그리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이나 그런곳도 그렇게 청렴결

백하진 않습니다.

[하운]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만 봐도
우린 미국만큼 제대로 된 사법부는 아니죠.

300년 징역형을 받았어야 할 재벌들의 솜방망이식 처분...
우리나라에선 흔한 판결이죠. 하루이틀 봅니까.
이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 보면 귄위만 떠오릅니다.
‘나 판사인데.’ ‘관등성명 대봐.’ ‘너 누구냐고.’ ‘너 서민이야.’ 이런 느낌.

초심...
그 초심 우리나라에선 참 지키기 힘든가 봅니다.

[그믐달아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점차 나아지고 있잖습니까?
저 어설픈 연극과 조작에도 속아서 국민들이 호구되던 시절보다
그것을 파악하고 깨닫고 문제삼고 하는 지금의 분들이 다시 주역이
되는날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진 세상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