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화폐경제에서는 경제적 안전이라는 건 보장되지 않지요.
노동자라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처럼 돈을 벌지는 못하곤 하지요. 한편 자영업자는 판매가 줄어들면 사업자금을 날리고, 몽땅 말아먹게 되기도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뒀는데, 은행 자체가 망하는 경우도 있죠. 주식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을 울리는 일이 많죠. 부동산은 그동안은 오르기만 잔뜩 올랐습니다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아파트 한 채 값이 쌀 한 가마니 값과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날리면서 직장을 잃게 되기 쉽고, 가족들은 소비할 돈이 없어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안정된 노후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분포를 보아도 그렇고, 모아 둔 자산을 점검해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많은 돈을 모아 둔 사람들만 경제적 안전을 기대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빚 때문에 파탄이 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빚을 내어 경제발전을 해 온 것이 드디어 뻥 하고 터질 때가 된 거죠. 세계각국이 화폐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럽의 그리스가 부도가 나면 그 영향이 동북아시아의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느닷없는 쓰나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과 가족을 잃게 될런지........
SDE 님(아고라에서 활동 중)의 분석을 읽어 보면 그 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그리스의 부도 날짜가 대충 25일 안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돈을 대출해 준 프랑스의 은행 등이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 회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유럽 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은 한국의 은행과 기업에 그 영향이 바로 미치게 될 거랍니다. 만기연장이 평소와 같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새로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면, 그것이 바로 기업의 부도로 이어지지요. 이건 우리가 1997년 한보사태 이후로 기업들이 줄부도가 났던 것을 떠올리면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해 집니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불황이 되면, 재취업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SDE 님의 전망이 너무 비관적인 전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다른 분들의 분석을 보면, 설령 파탄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고, 경제는 다시 발전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답니다.
저는 화폐경제의 이런 경제적 불안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네오경제'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네오경제는 화폐가 없는 경제이고, 교환이 없는 경제입니다. 화폐경제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경제에 문외한이라서 궁리는 중간에 답보 상태입니다. 새로운 무학을 창조하는 일이 어렵듯이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허풍을 친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군요. ^ ^
찬성: 
반대: 
마존이
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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