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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곽일산
작성
11.08.25 12:12
조회
660

저는 일본이 무력도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감성적으로는

위협감은 느낌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객관적인 국방력, 즉 해군과 공군력에서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차에 오는

압박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것을 생각해서 유비무환이라고...

일본의 무력침탈에 확실하게 만반의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무력도발해서 독도를

빼앗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이 만약 무력도발로 독도를 강탈하는 선례를 국제사회에

남기게 되면...

기존의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한 번 더 각인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일본이 그토록 중시하고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중국이 무력점령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한 국가의 실효지배 영토를 일본이 침략을 한다면...

중국이라고 그런 선례를 따라서 센카쿠열도를 점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보다는 센카쿠열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더군다나 일본의 침략행위로 인해서 한국은 반일본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일본이 독도를 무력침탈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명한 판단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Comment ' 19

  • 작성자
    돌아가
    작성일
    11.08.25 12:15
    No. 1

    일본이 무력 도발하면 전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될텐데 과연 그럴까요?; 일본은 무조건 펜대로만 싸워야 하는 조건이 있죠.ㅋ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에씨비디
    작성일
    11.08.25 12:16
    No. 2

    솔직히 아메리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쿡이 누구편 들어주냐에 따라서 일본행동이 달라질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비비참참
    작성일
    11.08.25 12:18
    No. 3

    일본이 먼저 무력도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쓴분께서 언급하신 2차세계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1.08.25 12:18
    No. 4

    바로 내부에서 미국과 유엔이

    그리고 또 한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일본이 그럴 경우는 미국과 UN과 협의가 된 상태일것이기에 눈 부릅뜨고 코 베이는거죠 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한뫼1
    작성일
    11.08.25 12:28
    No. 5

    현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 미쿡이 가만히 않있는 것은 둘째치고, 일본 항자대가 독도까지 와서 해자대에게 방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군 단독으로 붙으면 우리가 깨지겠지만, 국방부가 그런 바보짓을 하진 않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하늘의색
    작성일
    11.08.25 12:38
    No. 6

    불가능하죠 일본이 어떤 나라든 선제공격하는 순간 전세계의 적이 되는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08.25 12:51
    No. 7

    남사군도에서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유엔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일본의 무력도발은 영토를 지키는 자위권의 하나로 보기에 비난은 가능하지만 일본을 유엔과의 종전협정 위반으로까지 몰고갈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토론만...... 오래 걸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어떤 수단을 쓰던지 우리는 독도에 대한 실점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분쟁에서 대단한 효럭을 발휘합니다.

    그 실점유권 때문에 일본도 독도문제를 다룰 때, 외교적으로 문제제기만 하지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점유권을 유지하면 무력분쟁시 유엔으로 올라가도 일단 현상유지를 전제로 양측에 무력사용을 중지하고 사태를 진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빼앗기면..... 불리합니다. 포클랜드 분쟁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력에서 미국에 밀린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점령을 탈환하지 못했기에 영국에 그대로 실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의 세계 각국의 역학관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국제 영토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남사군도에 일본은 헬기 이착륙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남사군도의 여러 섬들이 일본이 실점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몇 개 가졌고 말입니다. 다른 국가가 실점유를 시도하면 지금 서로 방해하는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문제를 독도와 연계하여 유엔에 자신들의 실점유권을 들어 남사군도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저는 일본이 요즘 독도문제를 자꾸 제기하며 우리를 국제언론에 이끌고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으로 봅니다. 독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고 현실적으로는 독도분쟁을 이끌어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오면(아마 그 판단은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이용하여 남사군도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판결을 이끌려는 술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요즘 실점유권을 노리고 주변국가에 무력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줘도 독도를 일본이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한국에서 지원병력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절반 정도로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안보위기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이해관계가 같을 때, 하나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치된 의견은 힘듭니다. 독도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미국과 유엔이 일치된 의견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본의 팽창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실점유권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1.08.25 13:11
    No. 8

    일본은 국제관계에 걸려있는게 많아요.
    1.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한다면 해적으로 취급해도 일본은 대외적으로 아무소리 못하죠.
    2. 영토분쟁으로 ((한국/중국/러시아))와 척을 지고있는데 독도하나 먹자고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를 버릴수는 없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5 13:17
    No. 9

    독도 문제 나올 때 마다

    일본이 독도 선제 공격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요
    라고 하는 말에 이이를 제기합니다.

    국제적인 여론이나 한국이 외교적 노력 부족 및 태만, 증거 부족
    일본의 사생을 건 국제기구에 자신들의 독도권리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 까지가 아니라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으로 한국이 100% 자국 영토로 확신 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나와도

    일본으로선 할만 합니다.
    이럴 경우 민간인 등의 독도 도발이 가능하고
    개인화기를 불법 탑재한 어선 등이 독도에 시위하거나 상륙해서 사고치는 것
    그 때 한국이 일본인 구금이나 처벌 또는 함대라는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국민 자위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선 한국과 시비 걸고 제3국의 개입을 로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독도 뿐이 없습니다. 동해의 시장성도 중요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독도기 때문에 독도 분쟁 카드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 2차 남북전쟁이나 북한이나 남한의 경제 부도, 흡수/무력 통일에 의한 통일 한국의 국제적 위치 하락 등이 있었을 때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부 양도 받던가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독도 실효지배를 노려보던가 하려면
    지금의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계속 답없이 이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한국이 망하거나 일본이 가라 앉기 전까지는
    결국 일본의 떡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고독피바다
    작성일
    11.08.25 13:21
    No. 10

    맥도널드 분점에서 싸워서 둘다 망해가면 말리지만

    한쪽을 먹으려는 분점이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옆 분점의 감자튀김은
    우리직원이 하나 가서 그 분점에서 팔 수 있게 해 주라
    그러면 판매세금 더 줄께 하거나

    두개일 때 보다 매출 더 늘리고 본사로 매달 돈 두배로 보낸다고 하면
    분점 주인이 옆에 분점 사는거 말리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9 플라스마
    작성일
    11.08.25 13:24
    No. 11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자면 일본이 독도를 무력 점거해서 얻을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그 동안의 입장을 잃을 수 있으며, 먼 미래 가치로써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국가간 전면전이라는 상황 발전이 상존하는 카드는 그저 만지작 거리는 수준의 존재입니다.

    독도 보다도 중국과 이해 관계가 얽힌 지역과 소련과의 이해 관계가 얽힌 지역의 이권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높기에 독도에 올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독도를 자꾸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 긴장감을 조성해서 국내 문제에서 자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하는 전략적 행동에 다름 아닙니다. 무력으로 건드리는 건 얻는게 적으므로 분쟁 지역화 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죠. 모든 병법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부전승'을 거두려는 시도입니다.

    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다른 현안에 비해서 그 무게감이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써의 이용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남북이 서로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탈퇴계정]
    작성일
    11.08.25 13:52
    No. 12

    쪽빨... 일본은 인내심 많은 놈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하고 일본 정부는 미끼를 물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네 땅이 되는데 누가 미쳤다고 무력 도발을 하겠습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써클
    작성일
    11.08.25 15:13
    No. 13

    국제 법상 실효지배 100년이면 그나라 영토 인정입니다. 34년 남았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1.08.25 15:21
    No. 14

    참 궁금한게 있는데 국제법상 실효지배 100년이면 영토 인정, 이거 진짜 있는 얘기입니까?
    궁금해서 이리 저리 찾아봐도 국제법엔 그런거 없다란 말과 있어도 실제론 소용없음이란 말밖엔 못찾겠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이창훈
    작성일
    11.08.25 15:26
    No. 15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면서까지 얻어야할 중요한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우리야 쪽발이들에게 당한것도 많고 독도가 상징적으로 중요하니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 날테지만...일본인의 대다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1.08.25 15:53
    No. 16

    현재 일본은 국가교전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않는 모양입니다.
    9조를 수정하는 데 가장 큰 반대 세력이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조항이 수정이 되면 해보가 해자의 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보와 해자의 사이는 일본에서도 유명하지요.
    오죽하면 일본 언론에서 해보가 해자보다 육자랑 더 친하다고
    비아냥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짱아오빠
    작성일
    11.08.25 16:15
    No. 17

    이창훈님//들은 이야기지만요 일본에서 독도를 가진다면 그 넓은 해역이 일본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도주변에 천연자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쿨럭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시상[是想]
    작성일
    11.08.25 16:45
    No. 18

    괜히 일본의 군대가 자위대가 아니죠.

    쳐들어오는 순간 GG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이창훈
    작성일
    11.08.25 19:19
    No. 19

    짱아오빠님//그 넓은 해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무얼하고있나요?
    그리고 만약 엄청나게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다고 쳐도
    군사적 도발시 벌어지는 상황은 무려 '전쟁'입니다 ㅡㅡ
    1천조 이상의 금이 묻혀 있지 않는한은 자원때문에 '전쟁'하자고 쉽게 덤비진 않겠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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