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책 스캔 유포 배상액 일천만원이 넘는다고요?

너무 액수가 큰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손해 끼친 액수의

천배를 물어주어야 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과도한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불법 유포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야동 저작권

일본에 천배 물어주면

나라가 망할겁니다.

[카페로열]

상식적으로 저작권 보호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였다면 당연한 액수일듯요..

[에스텔]

만원짜리 스캔했으니 만원어치 손해를 끼친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약관준수]

손해 천배 배상이요???
그런식이면 자동차 사고나면 바로 인생 아웃입니다.

[하늘여행]

가장 중요한건
하지않으면 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보상액이 저렇게 컸나요?
한 50만원 쯤에 될줄 알았는데..

[사막의꿈]

만원짜리 유포해서 1000명이 받아가면 1000만원 손해 끼친거라고 봐야죠.ㅇㅅㅇ; 보통 유포시켰을때 다운숫자가 20만도 넘는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쏘르]

틀려요. 일본AV사가 고소한다면 야동 업로더들이 망했지 한국이 망하진 않아요.

[흘흘]

보상액이 책값이랑은 무관하죠.
스켄본으로 실질 팔려야 될 책이 얼마나 안팔렸냐에 따른 손실액을 측정해서 손해배상을 따져야겠죠.

그런데... 판무가 권당 천만원정도의 손실액이 진짜 발생했을까는 의문... 개인구매자가 못해도 수천명은 나와줘야 천만원의 손실이 나왔다 생각할만 하죠...

뭐.. 어찌 됐든... 제가 신경쓸 일은 아닌...

[지나가는2]

어째서 천 배가 되나요?

[지나가는2]

그리고 천 명이 다운 받았고 권당 1만원이면 천 만원 손해지요. 출판사 손해는 생각안하시나요.

[[탈퇴계정]]

무슨 소리하시는지요?
영화 유포시키면 1명 영화관람비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마논만 주면 되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계산을 하실수가...

[온후]

야동은 유포가 되어도 실질적인 판매량이 비슷하다던 AV기획사의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1년 정도 전에 봤던 거 같은데...

[[탈퇴계정]]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로열]

아. 법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현실에선 판결이 왜들 그런건지..ㅋ

[복학생]

횡포가 아니라 안하면 되는 일을 하는 놈들이 나쁜거죠 ㅡㅡ; 자동차 사고랑은 경우가 다릅니다. 자동차 사고 내고 싶어서 냅니까? 불법 스캔은 안하려면 지들이 얼마든지 안할 수 있는데 푼돈 벌어보고 남에게 용자소리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강하게 벌 줘야죠. 남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피눈물 흘려봐야함.

[무저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설마 책을 다운 받아본 사람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할인마트]

머리는 모자 쓰라고만 있는 것인가.

[asd1234f..]

당연히 저 정도는 받아야죠
유포한 사람 개인이 보는 것도 아닌데

[대해적]

올리는 글을 보면서 언젠가 한건 하실 줄 짐작은 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일 줄은 미쳐 예상을 못했습니다. 참신하군요.

[용세곤]

야동저작권ㅋㅋㅋㅋ 일본....

[곰곰곰]

푸하핫 재밌는 개그 감사합니다

[[탈퇴계정]]

만원짜리 책이라서 천만원이 아닌데...
2만원짜리라도 추산액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인 겁니다. 그럼 이때는 500배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고 추산액일뿐이지, 실제보다는 적습니다. 대여점에 팔리는 판무책이 어쩌고... ...안 하면 될 일을 한 사람이 잘못이죠. 안 봐도 안 죽습니다.

[곰곰곰]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도둑질 하다 걸리면 걍 1000원 던져주고 나오면 되죠잉? 그렇죠?

[은림칠성]

쯧.. 저도 간만에 웃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영화 유포해도 1만원 벌금내면 끝나겠네요 ㅋㅋㅋㅋ

[[탈퇴계정]]

에휴 인터넷은 악세서리죠.
어그러 끌기위한 글이라면 성공이고
아니면, 머리도 장식이네요.

[한새로]

웃자고 한 이야기겠죠. 다들 너무 흥분하신 듯.

[개백수대장]

ㅎㅎㅎㅎ이게 설마 진심일까요 걍 농담하신듯

[수달맨]

과도한 횡포라... 그저 웃지요

[적안왕]

왜 사냐 물을때 그저 웃을뿐 ; . ;
허허.

[LongRoad]

업로더분이신가보넹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