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된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나라에서 돈주는듯..

이번 n번방사건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이랑 생활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학비지원도 해준다고 하네요 물론 피해자들 사정은 안타깝지만 국가에서 돈을 줄 이유가 있나요?? 이런식이면 그냥 성범죄피해자들이나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돈 줘야되는거아닌가요??

[GENDER特補]

이리하면서 가해남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남판사.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

[프리롤]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천500만원 한도,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월 50만원씩 지급,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2회 지원

[dlfrrl]

그거 무슨 아청법에 근거 있다던데. 원래 미성년자한테는 준다는 거 같던데요. 성인피해자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상 수익 몰수해서 피해자 지원금으로 쓰는 거라면 전 찬성.

[sunwh196..]

a미비한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 해줘야겠지만 우선사건의 가해자와 동조자 가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나라가 무슨 봉입니까 저번 세월호 사건때 보면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그가족들이 온갖 요구를 다하여 세월호 애들이 무슨 독립 운동가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키스더걸]

세월호유가족들이 대체 무슨 요구를 햇길래
이따위로 댓글을 써재끼는지요?

[탕모]

피해자 전원이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거도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요청한거도 아니고... 전치 5주이상의 피해 입은사람 연간 천오백 준다는건 그냥 치료비 차원인거 같은데요?..
저 피해자들 5천만원 안받고 시간을 돌릴수 있다면 다 시간을 돌리는걸 택할겁니다..

[세잉]

그 치료비를 왜 국가에서줘야하나 이거죠..피해자는 안타깝죠 그 분들도 시간돌릴수있으면 돌리고싶겠죠 근데 국가가 가해자는 아니자나요..형편이 어렵다고 국가에서 돈을 다주나요?? 이번에 20살 학생이 13살이 운전한차에치여서 죽었는데 국가에서 보상하나요?? 제말은 형평성이 안맞다는거에요..

[프리롤]

정부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이 있으니까 근거를 두고 하는 거겠죠?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요.

20살 대학생이 죽은 것도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그런 법이 없잖아요.

[dlfrrl]

제가 봤던 뉴스는 이거 - 아청법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거 같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89820

[dlfrrl]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8000000003
이런 것도 있네요. 법 안에서 하는 일이긴 한듯요

[탕모]

제가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 위한 손해보험도 들어놓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제깍제깍 안내가 가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점이 좀 안타까울뿐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나오는거 전 잘한거 같네요. 저들중엔 집안사정 안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치료비나 생활비가 부담스러울만큼.

[고지라가]

다음 정권 참 부담스럽겠네요. 서민복지 축소하자 하거나 나몰랑 하면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하던대로 재벌들과 나눠먹어야 하는 세금인데 이제 쉽지 않아보입니다.

[천극V]

검색해보니 원래 지원하던거라네요. n번방이 이슈라 도드라진 거고.
전에 pc방살인사건도 3천여만원 구조금지급했다고 합니다

[dlfrrl]

그 기사는 이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1046619378496&mediaCodeNo=257&OutLnkChk=Y

[[탈퇴계정]]

천재지변 원인불상 등등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뺑소니로 가해자가 누군지 측정못하면 국가가 일정금액까지 보상을 대신 지급합니다.
그외에도 많은 보상을 지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국가가 가해자 미상일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아서 신청해야 타먹습니다.

국가 보상은 자동지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슈가 된 상황에서 모 공무원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죠.

[세잉]

법제도가 생각보다 잘되있네요...전 그냥 주는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