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의 크기를 아셔야 합니다.
정부부처에 각각 독립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달청이라고 있어요.
조달청은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매입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즉 원래라면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들은 조달청에서 사무비품부터 모든 물품들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달청 무용론이 나옵니다.
왜?
조달청 구매 과정을 살피면 답없습니다.
그냥 공장도가격에 매입해도 되는 비품들을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대량구매 할인 따위 안 받습니다.
거기에 국가기관에 납품할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비품을 넘겨줍니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이 직접 공장과 직거래 하면 반값으로 구입할수 있는데 조달청을 통하면 완전히 소비자 가격에 운송비, 창고비 부담하면서 예산마저 조달청에 양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가기관끼리도 예산때문에 비효율이 드러나고 느리고 느린 행정때문에 속터집니다.
예를 들면 소방청에서 장비를 신청하면 대부분 다음해에 지급됩니다.
물론 예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아예 예산이 넘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에 물품이 지급됩니다.
이런 정부의 늦장행정이 있는데 마스크 생산을 직접 하려면 먼저 어느 부처가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설왕설래 하면서 몇달에서 몇년을 소모 합니다.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몇달에서 몇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다음에 마스크 생산을 위한 시설과 인원등등을 배당하면 이미 2년 이상 지난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보급될 시점이 되면 벌써 3년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마스크를 생산 하라고요?
내일 당장 생산할수 있는 공장에 인력을 지원해주고 자원과 24시간 가동할수 있게 지원하는 게 가장 빠른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마스크가 3년 뒤에도 필요하면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을 해고 안하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도 됩니다.
그 예산 낭비를 만리독행님이 감당하시면 됩니다.
찬성: 
반대: 
윈드데빌改
적안왕
맨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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