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작가 본인 고소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네요.

-토론마당에도 적었는데, 연재한담의 룰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작가 본인고소가 많이 복잡하고 그런줄 알았는데, 어느 한 작가분의 고소 일대기를 쭈욱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게 되었습니다.

스캔본 고소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작가 본인이 고소를해야 한답니다.  

스크린샷과 쪽지 다운로드 등으로 증거 체취를 마친후(생각보다 간단함) 경찰서에 가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고소장을 작성하면 빠른 시일내에 범인이 잡힌다고 하네요. (서버에 기록이 남으니까)

여기서 합의를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판의 경우는 민사상의 경우를 말하는거라고 하네요.

문피아에 그 동안 스캔본 때문에 작가분들의 마음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고, 긁적 굳이 고소하면 재판과 연관시키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글을 적어 봤습니다.

e북이든 대여점이든 서점 시장이든 일단 스캔본이 없어져야 시장이 돌아갈테니까요. 기생충같은 스캔본이 하루빨리 박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담지기님에 의해서 문피아 - 하 - 연재한담 (s_9) 에서 문피아 - 하 - 강호정담(fr1) 으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5-04 21:45)

[찍찍이]

그후 스캔본이 박멸되었지만 텍본이...

[뽀오오옹]

어차피 텍본도 증거물 체취해서 고소하면 스캔본이랑 별 다를바가 없을텐데요.

[雪雨風雲]

그리고 대부분 각하됩니다. 그게 현재 법입니다.

[소봉]

초범일경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소가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서두.

[열손가락]

개인적으로 소설은 책으로 읽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피아에서 읽는건 괜찮은데, 스켄본이나 텍스트 본으로는
도저히 못읽겠더라구요.

눈도아프고... 그냥 얼마하지도 않는데 대여점에서 빌려
보면 어때서 그걸 아낄려고 그런지 스켄떠서 보다니.
솔찍히 이해가 안가네요.

[소봉]

각하는 공소권 없는 자가 고소를 취하거나 고소 고발등을 받아들인 결과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권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저작권사건의 경우 지나친 법무법인의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을 정한거지 각하되는건 아닙니다.

[뽀오오옹]

마루와 따// 청소년이나 초범의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까? 웹하드 같은 경우 영리 목적이라 고소할 경우 합의 안했을 시 형사상 처벌받는 경우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헤비업로더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작가 본인 고소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것과 다르다고 보는데요

[도루모]

아이패드 들어오고 전자북 나오면 더 난리가 날걸요

[달빛물방울]

가장 큰 문제는 스캔본이나 텍본의 원조가 되는 책방부터 없애야죠...
그리고 책 사보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근절 될 듯 합니다..

[용사지망생]

책방문화는 이미 너무 깊숙히 파고들어서 그게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서래귀검]

좋은 정보네요. 이런 분들이 늘면 늘수록 대한민국 저작권 의식도 좋아지겠죠..

[[탈퇴계정]]

책방문화가 사라지면 장르소설시장이 크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더 이상 책을 못보게 되겠고요.

[잉여킹]

프린터 가격이 싸졌다고 복사집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전자책 단말기를 사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열풍이라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는 것도 아니죠.

[[탈퇴계정]]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 또한 아니죠. 노력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