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질문]이럴때 죄가 있는 걸까요? 있다면 무슨 죄? 살인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자가 으슥한 곳 가다가 불량배 3명을 만났어요...그래서 희롱당하다가...기회를 봐서 여자가 후추가루를 뿌리는거에요..(호신용..)

그런데 그 여자가 스턴건도 가지고 다녔던 여자인거에요...후추가루만 뿌렸다가는 나중에 쫓아올까봐...(거긴 으슥한 지역..사람 거의 안다니는..)

스턴건으로 다 기절 시킨거에요.후추가루로 정신 못차릴때...

아니 그런데 엄청 추운 한 겨울 밤인거에요..기절해서 그대로 잠들어버린  그 3명은 얼어서 동사로 죽은 거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무서워서 그냥 신고도 안하고 도망만 간거에요.... 나중에  이 여자가 경찰에 잡혔을 때....

과연 이 여자에게 죄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왜 이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인죄일까요? 과실치사?

[괴인h]

외국에선 정당방어로 무죄, 한국에선 과잉방어로 구속.

[토정비결Z]

아 물론 그 여자와 그 불량배들의 빽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어..

[저거광팬]

문제는 변호사의 능력

[해돌이형]

토정비결님 의견에 동의

[괴인h]

단 문제가 되는 건 별도의 목격자가 없으므로, 습격을 당했다는 여자의 말을 과연 특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고,(한 마디로 여자가 먼저 습격하고 습격당해서 방어하다보니 그랬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소리)한국에서는 요새 법도 그렇고 떡검하는 걸로 봐서 독박 쓰기 딱 좋을 듯.

[구타유발자]

이쁜게 죄임.
나머진 무죄.

여자 희롱할 힘이나 있으면 내 방이나 치워주지..
남자 세명이면 제 방도 새롭게 태어날수 있을것...
그게 동사하는것보단 나을거 같은데..

[흑마인형]

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a와 b가 혼인을 했는데 a의 딸을 b가 성폭행할려고 했습니다.
(친딸이 아닌 이혼해서 애가 있던 여자라네요)
그걸 본 a가 b를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a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오프라윈프리쇼에 나왔었어요.

[자공]

근데, 실제 법정 싸움으로 가면,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 남자 셋이 희롱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가 과민반응해서 대응했는지, 이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변호사와 빽의 능력 여부에 달렸다고 봅니다.

[너부리44]

듀스 김성재사건도 그렇고 이태원살인 사건도 그렇고
증거가 확실치않고 애매한 사건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냐가 관건임.
거기에 따라 경찰은 알아서 증거를 인멸할수도있음 ㅋㅋ

[구타유발자]

덧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니 역시 빽이 있어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명품 빽에 친화도를 올리려는 듯(응?)
이건 아닌데...;ㅅ;...

[흑마인형]

그리고 법이라는게 좀 웃긴게 제가 행정법 공부하면서 본 판례인데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였지요.
(민증 상에서는 1로 시작)
그러자 남자 측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거를 그냥 폭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무방비
성폭행이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할때만 성립.
결국 남자는 성폭행이 아닌 폭행죄만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이와 같은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성폭행했는데 이 여자가 트랜스젠더였지요.
%

[괴인h]

루비듐님/거긴 그게 가능합니다. 정당방위의 연장개념에서. 한국에선 그거 형살아야요.
취우님/제 말이 그 말임.

[흑마인형]

아 짤렸네요 ;;
여기서는 성폭행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하리수씨가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던 때라...

[흑마인형]

한국에서는 총기사고가 벌여지면 사회가 난리가 나지요

[괴인h]

한국은 여론에 따라 법조문을 무시한 고무줄 판결이 나기도 하지요.

[임창규]

사람 눈에 블랙박스라도 달아야 할 듯.

[괴인h]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한국이라 가정했을때, 이 사건의 죄는 오직 하나 입니다.


......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