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천안함사건과 독도문제로 어수선할때

의료보험민영화가 체결되었다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건가요.

조금 두렵네요

2MB..

[ALLfeel]

연막 작전의 대가!
코드네임 더블 MB.

[네시]

누가 그를 무능하다 하였는가?!
그냥 농담이에요 ㅋㅋ

[삼성HDD]

바로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국회 통과되면 의료보험 민영화로 헬게이트 열리는걸 막을수가 없는거죠.(의료 민영화 -> 헌법소원 -> 당연지정제폐지 -> 사보험 난립 -> 공보험 약화 의 수순을 밟을테니까요.)

미국이 의료 민영화 하고 수십년에 걸쳐 지금꼴 난것처럼, 대한민국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넉넉 잡고 20년 지나면 '돈 몇억 없으면 그냥 죽어' 가 되는겁니다.

[푸른봉황]

이게 다 가카의 모국인 섬나라때문임.

[淸流河]

의료 민영화 라는 소리는 툭 까놓고 말해 낚시입니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건보와 회사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소리니까요. 뭐 이것도 상당히 나쁩니다만 민영화와는 백만광년의 거리가 있어요. 의료 민영화와 가까운 건 바로 영리병원인데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할 생각은 안하고 아직 멀기만 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더군요. 이게 바로 연막작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