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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법원...왜 이런답니까...?

작성자
Lv.1 하오문도
작성
04.09.02 22:47
조회
659

얼마전 삼성의 이재용 변칙상속에 관한 건은

대법관중 상당수가 삼성의 스폰을 한번씩은 거쳤다는 기사를 이미

몇년전에 본 터라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짓이랩니까...?

사법부가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한계를 실감한 걸까요?

입법부의 국보법 폐지 입법에 관해 하지마라 소리까지 하는군요..허허허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마침내 민주주의 대변혁의 시대를 맞게 되나 봅니다


Comment ' 6

  • 작성자
    Lv.77 아넬카
    작성일
    04.09.02 22:57
    No. 1

    수구세력의 최후저항아닐까요?
    갈데까지 갔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파스
    작성일
    04.09.02 23:01
    No. 2

    조금 문제가 있긴한거 같습니다. 대법원이나 헌재나 가장 중심을 잡고 어느 정치성향에 휘둘리는게 아닌 법리적이고 판단을 해야하는데..그 반응이 정도가 조금 과한면이 있습니다. 개혁이나 보수나 그런걸 떠나서 사법단체가 특정성향을 정도이상으로 보이는 행위(더구나 보는관점에 따라선 상당히 퇴행적인사고에의한 반응)은 스스로의 권위를 깍아먹는짓이라고 보여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金氏
    작성일
    04.09.03 00:12
    No. 3

    우리같은 경우는 말만 삼권분립이죠. 왕년의 스타들이 너무 뒤집어논 탓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가림토검사
    작성일
    04.09.03 00:48
    No. 4

    바보죠...
    좋은마로 하면 바보....
    심하게 말하면 총살당해야할 세끼들.....
    이렇다고 봅니다.
    진짜 만일 지금 군사정권이라면 무협소설처럼 엎어서.
    다 예전 쓰레기들을 다 처형해야되는데......쩝.......
    갈수록 감이 없어진에ㅛ.
    이젠 별 감이 없어져요... 20댄데.

    예전 고구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신라 싫다..
    다 디져버렷으면....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검파랑
    작성일
    04.09.03 01:02
    No. 5

    가림토검사님
    흥분하지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24 무림팬
    작성일
    04.09.03 17:09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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