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몇볓 기업이 회계부정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막대한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성과금 잔치를 매년 벌여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당 성과금 환수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 및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전형적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말로 자조 하는 것은 문제긴 하지마, 이런 개선되지 않는 점이 절망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이 좋지 않아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부터 개선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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