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내각제도 아니다..진정한 딴나라당의 목적은..

▶◀ [펌] 탄핵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우선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건 이번 사태는 '합법적'인 사태라는

것입니다.의회 쿠테타니 뭐니 해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합법적인 일에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게 있느냐?

바꿀 수 있는게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나서서 해결되는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행동은 노무현의 하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앞에 100만명이 모여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시위를 한다면 그게

먹혀들거 같습니까?

100만명이 아니라 10000만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명 시위를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철회가 법적 효력이 있을리가 없겠죠.

그럼 노무현이 나서서 탄핵안 무효!라고 말하면 무효가 됩니까?

고건총리가 나서서 탄핵안에 대해서 거부하면 무효가 되는겁니까?

이번 탄핵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시위나 국민적 반발이 드세더라도 이번 탄핵안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탄핵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은..

물론 헌재는 기각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이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길 것인가가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님들은 주변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만

보셨겠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은 누누이 말하지만 합법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헌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야당이 원한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총선 연기와 내각제 개헌..

이건 힘듭니다. 왜냐면 총선연기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나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는 달리

말입니다. 왜냐면 명백히 불법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은 다릅니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 헌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노린것은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상황을 만들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만일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처한다면..

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될까요?

야당에게 돌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럴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무현에게 화살이 돌아갈겁니다.

'탄핵된 주제에 빨리 하야하지 않고 뭐하느냐'

'너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이렇게 맨날 시위하고 씨끄럽지 않느냐? 니가

물러나면 무조건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입받게 될 겁니다.

야당이 노리는건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중동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다음주부터 그런 기사를 끊임없이 낼겁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것을 꾸준히 요구할

경우(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을 탄핵하거나 국회를 해산하라! 탄핵안이 무효다

등등) 그리고 시위대의 행동이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폭력시위로 되고 그것의 후유증이 격해질때..

그렇게 되면 노무현 자신도 정치적으로 하야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무조건 시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한다고 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손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의 내용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단 하나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 하는것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탄핵안을 무효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의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그 화살은 노무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탄핵받은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 국가와 국론이 분열된다! 라고 야당은

끊임없이 외칠것이고..

조중동은 국민들에게 탄핵받은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쇄뇌시킬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국론분열에 염증을

느껴서라도 노무현의 탄핵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설겁니다.

(솔직히 온라인이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가열된 모습은 여러번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시위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요구사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노무현에게 불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시위의 내용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입니다. 총선전에 한달이내에 무조간 판결이 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문 1면에 모두

'시청앞 시위대 100만명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요구' 라는 일면 기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도 문제삼을 수 없게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법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섣부른 행동과 주장은 노무현에게 그대로 화살로 꽂힐 것입니다.

세상에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행동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글에 호응하실 수 있다면 여러곳에 퍼뜨려 주십시오.

제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위는 하되 주장은 통일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예측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사실 노무현과 우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조만간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미국이 나설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융가쪽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움직임이 있는 그 즈음에 국가 신용등급을 내릴 것입니다.

미국의 정가는 한나라당과 호흡이 맞을지 몰라도 금융쪽은 한나라당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800억 넘게 정치자금을 받아먹는 집단들이 있는한 자기네들 주식 투자 수익이

좋게 날리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압력을 넣어서라도 노무현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물론 노골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지만..

일주일 아니면 이주정도면 이번 탄핵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대부분

회복될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계속 격렬한 시위와 무리한 요구(다시 말하지만 탄핵

철회라는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리고

철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뿐 이라는걸

명심하십시오)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노무현에게 시위와 사회불안의 책임을

물어서 하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냉철한 이성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접여]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조주]

으음.........동정표까지는 생각을 했지만.......그쪽까지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네요. 대단하신 시야에요

[독자™]

가장 설득력있는 분석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 꼴이니 정말 답답하군요. -_-

[유마거사]

상당한 부분 공감이 가는군요.

그러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쓰신 글 같습니다..

그러다 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승인하게 되면? -_-;;;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방법도 옳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을 촉구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기에다가, 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

시위 하시는 분들도 모두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연심표]

흠....
대한민국이 정말로 대 ..! 단 .. ! 한 ..! 나라 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찹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말이 안나오네요...

[사람...]

탄핵안 결의 투표 자체가 합법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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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경호권을 발동한 박관용 국회의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박 의장은 야당측이 탄핵안 가결선을 확인할 때까지 투표 종결 선언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다.

오전 11시45분경,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밀려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책상에 올라가 "공개투표 무효다,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순간 기자들의 시선은 본회의장 오른편 투표소 옆으로 쏠렸다. 그 곳에서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투표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박관용 의장은 "투표를 안하신 분은 빨리 투표를 하라"고 재촉했다. 신 의원은 다시 "확인투표 중단하라, 공개 투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그럼, 투표를 종결…"이라고 말하자 이재오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급히 두 팔로 'X'자를 만들어 '안된다'는 뜻을 표시했다. 의장은 마이크를 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51분경, 이재오 의원이 투표수 현황을 확인하고 밝은 표정으로 박 의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큰 원을 그렸다. 그제서야 박 의장은 투표 종결을 선언하고 개표를 시작했다.

의원들의 명패함과 투표함이 의장석 옆에 마련된 감표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감표 요원이 아닌 야당 의원들이 투표함을 둘러싼 채 투표함이 개봉됐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감표대를 향해 고함과 야유를 보내며 "이게 어느 나라 국회냐, 공개투표 무효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 의장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감표요원이 아닌 의원은 물러나라"고 힘없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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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귄]

음..공감이..가는군요

[사람...]

헌재가 과연 총선 전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노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이상에 만약에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과 다르다면?
즉, 헌재에서 탄핵이 합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총선에서의 민의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헌재가 탄핵이 부당하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 자체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는 아마도 총선 이후에 승자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과연 거대 야당이 노리는 것은 뭘까요?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하야를 노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정국에서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와 불법선거자금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승산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16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로, 현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이 벌어지려고 하는 마당에서 17대에서 한나라당이 16대처럼 국회를 좌지우지하진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까요?

국면 전환의 카드가 탄핵이었고, 그것은 하루 이틀에 -비록 꼬투리는 얼마전의 노대통령의 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의견이었지만- 계획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은 노대통령 취임이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 협박 - 아래의 어떤 글에서 야당의 탄핵 협박이 일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이지 않을까요?

시민단체와 일부 국민의 저항? 그건 당연히 염두에 뒀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판단했겠죠.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기존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보수우익단체의 지지-지지라기 보다는 자신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애초에 노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 중에 1년 동안에 실망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요. 언행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직에 걸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의 흐름이 노대통령을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니까요.

그러한 심리를 최대한 자극할 겁니다. 정국을 최대한 혼탁하게 끌고가서 국민들을 지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어느 한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겁니다. 그걸 조중동 족벌언론, 비리언론이 최대한 지원해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안정희구심리를 최대한 자극하겠죠.

그 속에서 총선을 치루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하나가, 총선이 40일도 안남았습니다. 연기 자체가 불법이고-연기도 안 할 것 같지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총선에서 정치신인들은 명함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이미 국회가 선거법을 늦게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신인들은 불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정국 자체가 탄핵정국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들이 조명받고 검증받을 기회는 거의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선이 치뤄진다면 기존의 정치인-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니까요-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대야당이 노린 것이 이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의견이었습니다. 오늘 하도 열받아 있다가 퇴근하자마자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글을 남깁니다.
대구는...가장 먼저 집회가 가장 먼저 끝났더군요...보수도시 대구...
그럼에도 오늘 집회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딴나라당, 천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안은 총선입니다. 우리에게 x만도 못한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칼날이 지어질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휘둘러야 합니다.

절세의 초식을 가지고 있어도 제 때에 쓰지 못하면 암수에도 당하는게 중원입니다. 칼날이 쥐어질 때 잊지말고 씁시다.

사족 탄핵 결의안 투표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