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좀할께요.(대여점관련)

ㄴ잌.. 일단 댓글말고 글 쓰는건 첨이라.. 카테고리가 틀리면 말씀해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ㄱ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고소고발.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대여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걸까 해서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를 한다.

어쩌면 가장 큰 저작권 위반은 대여점이 아닌가요?

이미 지나간 떡밥을 이제와서 무는 거라면 링크 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만..

현실상 장르소설의 가장큰 혹은 유일한 구매가 대여점이란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도 대여점 입맛에 맞춘다는(대여가 잘되는 양판소같은-비하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것도 알곤 있습니다.

대여점이 없다면 지금의 장르소설이 크지 못했을꺼란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죠. 그렇죠?

질문1. 대여점은 합법적입니까?(저작권상 문제 없나요?)

질문2. 대여점이 합법적이라면 7-80년대 만화방에서 공장식 무협만화 뽑아 내던것 같은 느낌의 양판소(이번엔 까는거 맞습니다 ㄱ-)즉 킬링타임용은 저작권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질문3 대여점이 불법이라면

3-1 대여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출판사, 작가 님의 대처는 하시는지

3-2 대여점의 법적 허가등은 있는건지

3-3 대여점에 대한 책 공급 방지등의 방밥은 없는지

3-4 그럼에도 대여점이 아니면 책이 팔릴곳이 없어서 나두는건지..

새벽에 할일없이.. 너무 늦은 떡밥이라 이미 답이 있다면 링크 해주시면 ㄳㄳ.

[마법저아]

불법

[마법저아]

합법?..

[체셔냐옹]

민법과 거래법에 따라 대여가 금지되었다는 루머도 있고, 김대중에 의한 IMF 특별법이 통과되어 대여점이 합법화되고 대량 양산되었다는 루머도 있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대여점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 조항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그 이전부터 대여점(대본소 및 만화방)은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별다른 문제 없이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원래부터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 비범죄인 겁니다. 관련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물건을 사서 대여하는 걸 불법으로 규제하는 법 자체가.

[마법저아]

<a href=http://www.munpia.com/bbs/zboard.php?id=fr1&no=119409
target=_blank>http://www.munpia.com/bbs/zboard.php?id=fr1&no=119409
</a>

참조

[마법저아]

cheshire c님...이닷....

비범죄..

오래되었지만 신규범죄로 분류해야겠군요 ㄷㄷ;

[체셔냐옹]

어, 날 알아보는 분이 계신다. 신비로워라.....(인기없는_글쟁이의_놀람.jpg)

[셸a]

에이 체셔님같은 유명인께서 엄살을~ㅋㅋㅋ

[인할라]

이런.... 마법저아님이 올려주신 링크 타고 넘어가서 한참을...
대여점, 출판사, 시장자체 를 놓고 토론을 하는 내용을 보고
불타올라서 한참을 쓰다가 보니... 날짜가 2007년 ㅡㅡ;;;;

나 모한거니? ㅡㅡ;;;;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비누친구]

금강님의 답변이 필요하겠군요..
비법? 합법? 불법? 탈법?
포탈의 내용을 요약하면.. 저작권에 대해 출판사가 대여시장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 같긴한데..그게 주 판매처 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식의 관례인건지..아님 작가와의 계약서 상에 명시되고 있는-출판사에서 대여점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주는-건지. 출판 작가님중 계약서에 이에 대해 명시된 계약을 하신분 계신가요??

[Milkymoo..]

솔직히 대여점 자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대여점만 비법으로 따로 분류한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대여점에서 가로채고 있으니 -_-... 에효...

[파파랑]

대여점에서 대여비만 받아도 작가님들은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텐데

[hs****]

파파랑님/동의합니다.

문피아 같은 곳에서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한권 대여기간을 3일로 정한후 사이트 상에서만 볼 수 있게 한다면!
(권당 700원~1000원 정도 되겠죠)

물론 쉽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작가에게 제대로 돌아가면 작가는 물론 독자들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장르 소설이 약 100여권 가까이 되지만, 다시 열어보는 책들은 극소수 라는 점에서 책을 구매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김중안]

대여점 문제는 모르겠는데 공장식 킬링타임 소설이라고 저작권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는건 아닙니다.

[霧梟]

친고죄... 머 이런거겠죠?

서로 득이 되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 뿐.

[스마우그]

?? 그럼 불법스캐너들 잡겠다고 울분을 토해내시는 분들은 왜 대여점을 신고하지 않습니까? 대여점이 작가분들 이득 다 뺏어간다면서요?...응? 뭔가 이상함...

[납짝가슴]

요즘엔 오히려 대여점이 작가를 먹여살려주는 유일한 고객 아닌가요.

[선물(膳物)]

마법저하님이 링크한 글에 따르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출판사와 작가들이 대여점 중심의 대여시장에게 저작권을 발동했습니다. 대다수 장르문학들은 대여점 시장에게 저작권을 발동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전륜검]

독자마당 - 대여정보(대여점정보)

[뮤뮤]

1. 대여권은 복제권에 포함되는데, 복제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담고 있는 매체를 양도한 이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배포권을 잃게 되어 양수인의 그 물건에 대한 판매나 배포 행위를 금지할 수가 없다는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소설책을 적법하게 구입한 이상, 이것을 중고서점에 돈을 받고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적법하게 양수한 당해 매체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이 책을 스캔해서 뿌린다든지, 통으로 복사해서 새 책을 만들어 누굴 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저작권법상 규제하고 있는 영리 목적 대여는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에 한정됩니다.

2. 저작권은 작품성이 뛰어나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작성이 있다면 킬링타임용 소설이든 제가 쓴 일기이든 저작물입니다.

[十月]

그냥 관련법이 없는거아닌가요?
불법 합법 이전에 관련법 자체가 없다면 법을 들먹이며 논할게 아니라 이게 법에 지정되어야 할지 안되어야할지부터 정하는게...

제가 법은 잘 몰라도...
문제제기->사태인식->법규논쟁->법령화->합법or불법판정
뭐, 대충 이런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작가분들 또는 출판사라는 실질적인 손익을 따져야 하는곳에서 대여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요즈음은 대여점을 고객으로 삼으니 이건 논쟁 이전의 문제같은데..
합법이고 불법이고 아무 상관없다..이런느낌?...

[비누친구]

뮤뮤님의 말씀대로면 대여권에 대해 책은 법이 없다는 거군여
그리거 판매 된 책을 책 상태로 뭘하든 상관없다는 거구요
책을 2차가공 -복사 스캔- 하면 안되지만
결론적으로 그해서 대여란게 현재로선 합법이군여..
dvd나 vedeo도 합법이구여.

[뮤뮤]

오해가 있네요.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편의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정당사용 사이의 경계를 모색하는 법이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성질이고요. 한 마디로 말해서, '법이 없어서 대여점을 못 없애는' 게 아니라 애초에 허용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강바보]

솔직히 대여료를 더 올리더라도 독자가 책을 대여할 때마다 해당 책의 작가에게 인센티브가 가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의 대여 문화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무리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