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주제가
트럼프가 이기면 오바마가 해놓은 정책을 없앤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다르니 다를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2.덧붙이면 대통령이 말한건 행정적 정책이고 법적으로 입법이 안된거라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 한것도 위 질문과 같은 일환으로 바로 취소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1.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주제가
트럼프가 이기면 오바마가 해놓은 정책을 없앤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다르니 다를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가요?
2.덧붙이면 대통령이 말한건 행정적 정책이고 법적으로 입법이 안된거라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 한것도 위 질문과 같은 일환으로 바로 취소 할 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민주 공화제는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화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무엇이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민주"라는 단어 때문에 국민의 승인을 얻어야죠. 헌법개정 같은 게 아니라면 국민은 매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죠. 국회의원이 그들입니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면 그런 우려들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짧죠. 트럼프의 변화가 미국민에게 실체적인 피해가 된다고 하면 재임에 실패하겠죠. 그게 강력한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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