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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
04.03.27 18:54
조회
538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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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집회가 낮엔되고 밤엔 안되고 이런 요상한 법이 어딨습니까?

어제 신강균의 사실은 을 보니까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라고 평하던데...법지키는거 중요하지만 독재정권때 시민반발을 우려해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그렇게 유지됬던 법을 지금까지 지켜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전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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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3

  • 작성자
    주
    작성일
    04.03.27 22:03
    No. 1

    님 잡혀갑니다. ^^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40 절대삼검
    작성일
    04.03.27 22:57
    No. 2

    휴, 그러게요...
    전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만서도,,,
    현행 집시법은 17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노넹이
    작성일
    04.03.28 18:34
    No. 3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언같네요. 악법은 저항해서 깨 부셔야지요~ ^^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준에 따라
    상당히 모호하게 들릴수도 있는 말이지만... 적어도 보편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악법이라 함은 무찔러야 마땅한줄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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