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문피아에서 눈팅만 하는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제가 아래의 내용을 네이버 지식iN과 고용 노동부에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고용노동부는 7일뒤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iN은 3일경과인데 답변0이고..;)눈팅하다보니 문피아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계신 것 같고 이 글의 성격상 살아가는 이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호정담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서입니다.

각설하고, 아래의 내용이 제가 네이버 지식iN과 고용 노동부에 올린 내용인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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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학이라서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에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던 중에 주40시간 근무제도라는 걸 알게 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제가 일하는 곳은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큰 건물 한 채에 공장이 두개입니다. 직원이 많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제가 속한 공장이 간단한 작업을 보태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속한 공장의 인원은 '사장님, 정직원 형님 1분 , 저' 이렇게 끝입니다. 근무는 주6일(월~토)근무이며, 아침 8:30~17:30이고(점심시간 1시간은 쉬어서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5인 미만 공장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러한 5인 미만 공장도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는 겁니까?

2.만약 적용된다면 저처럼 알바천국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전화후 방문하여 구두로 기간을 정하고 시급만 책정한 후,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며칠 뒤에 일을 시작한 알바생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작년 1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3.연장근로라는게 있던데 이건 당사자간에 협의를 한 후에만 적용되는 거 맞나요?저는 그런거 협의한 적도 없으니 만약 5인미만에도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된다면 6일째는 제 시급 *1.5의 값의 시급을 받아야 하는게 맞겠죠?

4.주40시간 근무제도가 5인미만에도 적용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칼두자루]

주 40시간 근무는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에 따른 초과 수당은 4시간인 경우는 25% 그 이상인
경우는 50% 초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속공]

그렇군요. 5인미만에도 적용되나보네요. 칼두자루님 감사합니다.^^

[연중무휴]

속공℃ 님// 일단 근로 계약서 부터 작성하는걸 권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이고 구분없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011-07-01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주 40시간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작은구름]

하지만 현실은 냉혹... 안해주는 사장님들 많음..

[연중무휴]

작은구름님// 그게 현실이죠 ㅜㅜ
전 그래서 술집이나, 편의점 보다 차라리 대형마트 알바를 권장합니다..
직영알바는 근로계약서 및 최저 시급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이죠..

[흑구청구]

1. 현재 5인 미만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아닙니다.
2011-7-1 시행되는 것은 20인 미만 5인 이상사업체인 경우입니다.

2. 현재 님의 사업장은 주44시간제 사업장이며 토요일 4시간에 한하여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시간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받는 겁니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세중소사업장에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두계약시 불리한 것은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에 대한 대가
를 증명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속공]

연중무휴//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보게됬네요. ㅎㅎ

작은구름//저희 사장님은 제가 2달가까이 경험해본 결과 사람이 좋으신 분이세요. ㅎㅎ

흑구청구//제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올린 것이 오늘에서야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5인미만은 아직 미시행이라고 하고 제가 토요일날 일한 것은 시급그대로 받는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이 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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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과입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질의 1), 2), 4)에 대하여
-주 40시간제는 2004.7.1부터 사업 규모별로 시행 해 오고 있으며 2011.7.1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
행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분의 50(1.5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사간급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