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지역감정 조정하는 댓글 단 사람들 처벌은 불가능한 건가요?

정치권 기사 하나 볼 때마다 그런 애들 보면 하루종일 기뿐이 나쁩니다. -_- 정말 심한 수준으로 대량의 악성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현행법사의 처벌은 가능한 건가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윈드데빌改]

집단모욕죄가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로열]

특정한 대상을 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요즘 인터넷댓글을 보면, 악플과 온갖 더러운 말들이 거의 최고조에 이른듯 보여집니다. 수십개 넘어가는 댓글중에 악플없는 기사없고, 수백넘어가는 댓글중에 지역비하 없는것 없죠.
연예인들 조금한 말실수도 나락으로 끌어내릴듯 공격해대고...어떻게든 어떤상대든지간에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죠.

전 어떤 포탈이든 이제 댓글은 거의 안봅니다. 제정신들이 아닌것 같아서요.

[곁가지엽끼]

댓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공격성 댓글이나 비하식의 댓글이 아닌이상은 법적 처벌을 못하죠.
일정 집단도 집단 명칭을 명확하게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만.. 지역 이름에 지역에 사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거의 반대 지역 사람들 다할수 있다는는 (일반화를 이용한) 부분이라서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합니다.

악플러나 공격성을 띈것은 처벌 받지 않는 선에서 거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듯이 말하면서 감정을 배출하는 창구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죠.

댓글에 무얼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감을 커집니다.
회원전용 사이트가 아닌 이상은, 비회원도 댓글을 달수 있는 곳의 댓글은 안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화환]

누가 댓글을 단 걸 보고 기분이 나쁘면 욕하고 기분전환해야지 법적 조치하지 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