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름여 만에 수도 서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모의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연구원이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휴전선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미 2사단 재배치를 전제로 전쟁여건 변화 모의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적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될 경우 시간당 2만5000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1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군의 증원에 차질이 있거나 한국군 단독 전력의 경우 항공지원 부족과 정밀타격 능력 부재로 북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서울 방어선이 16일 만에 붕괴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박 의원은 보고서를 인용, “미2사단의 감축이나 재배치에 상관없이 미군의 증원에 차질이 있을 경우 국력의 70%, 인구의 50%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만여문의 장사정포, 120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 40기의 중거리 미사일 등 개전과 동시에 이를 무력화하지 못한다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미동맹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 한국군 단독으로 적의 침략을 막아야 할 경우 수도 서울 방어선이 보름여 만에 무너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붕괴를 의미할 뿐 아니라 작계 5027의 3단계 작전을 위한 전투력 보존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우리군의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결과 중 하나로, 주한미군 완전철수, 미 증원군 전개 차질, 북한의 성공적 기습 등 최악 상황하의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해명했다.
http://news.dreamwiz.com/BIN/viewnews.cgi?cm=2&id=20041005&se=01&ki=segye&fn=200410050747010747170.html
찬성: 
반대:
Commen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