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우리는 어렸을때 배웠었죠.

전 어렸을때도 절대 동의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문피아에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쓰셔서,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토론한적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생각없는 소리를 ‘소크라테스가 정말 했단 말야’하고 의문이 새삼스럽게 들더군요.

이건 권력자가 우민을 속이기 위해 쓸듯한 말인데 하고, 한번 위키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Hoc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a est)^{[출처 필요]}”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권창은 전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강정인 서강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 일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 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일본법학자가 한 말이었군요.

참고로, 제가 가진 역사관은 일본인 진보 역사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본학자의 주장도 매우 관대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만, 악법도 법이다란 주장은 어거지 일본학자가 할만한 소리라고 생각하죠.

[플라워]

하..일본법학자가 한말이었네요

[flybird]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고맙습니다.

[꿈의도서관]

출처가 와전된 유명한 말들은 많죠...
"한 손엔 칼 한 손엔 꾸란"이라든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든가...

[페르딕스]

출처가 와전된 정도로 느껴지지가 않아서요.
물론,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지만, 의도적인 사실왜곡에 세뇌 같은 악의가 아닐까해서 더욱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꿈의도서관]

제가 인용한 말들도 결국 의도적인 왜곡이나 악의가 가미된 와전입니다.
와전'되었다'기보다는 누군가 와전'한' 말들이죠.

[꿈의도서관]

근데 말을 써 놓고 보니 제가 '출처가 와전된'이라고 써 놨네요. '출처를 와전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사(樣師)]

오다카 도모오라는 인물은 일제시대 경성제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인 제자를 다수 양성한 인물입니다.
이분 제자였던 분들이 해방후 그대로 한국 법철학의 중심인물이 되고 그 제자들 다수가 오다카 도모오의 책을 거의 번역혹은 편집해서 자기 책이라고 출판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 책들이 다수의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면서 한국 법철학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한상범교수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징병에 찬성하는 논문을 발표한 “반민주적·식민주의적 파쇼사상”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의 법철학은 해방후 독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이 논리를 가장 잘 이용한 정권이 군사정권들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지요.

[붉은줄표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서양의 책을 번역한 일본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원전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젠 과학과 인문서 모두를 다시 한번 원전을 보거나 원전에서 바로 번역한 책을 봐야 할텐데 아직까지 일본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언제나 그렇게 될지...

[인외]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적이 없죠.
고등학교 윤리를 배울때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과정에서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구절이 들어간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힘]

악법도 법이다.. 이거 요즘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헌법기관에서 악법은 법이 아니랍니다. 잘못된 법이 있어면 제소하라고 줄기차게
광고합니다.

[이장원]

같은 말을 해도 속뜻이 다른 경우가 수없이 많죠.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된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저도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말이 아직까지 생명력을 갖고 전해질 수 있게 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saris]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그런말 따위 않했음. 지극히 독재적인 사고방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