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915044466869

일부 발췌 한다면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즉,

당초안은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말장난하는게 뻔히 보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 정말 많네요.

[심검]

하아.. 요즘 참 암울한 소식들이 많네요.. ㅜㅜ

[양사(樣師)]

뭐... 솔직히 국민연금 국가가 어차피 보장 못합니다.
공적부분의 연금이라는 것이 원래 한국보다 먼저 연금을 시행한 나라 거의 모두에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감당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저출산과 노령화가 급격히 증가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한국의 국민연금은 이른바 국가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주가 방어에 너무나 많은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성이라도 추구해야할 국민연금이 한류를 간접지원하는는 명분으로 변동성이 높은 SM주식같은 엔터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전체 연금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라지만 그래도 이미 최대 20% 최소 10%대의 손해를 SM 주식 하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투자를 늘려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의 SM 2대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투자에 대해 비난도 높은데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 이사장이 소시 할아버지 팬인지도....

[별작]

이건 언젠가는 연금을 내고도 못 받는 세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군요? ㄷㄷㄷ

[저거광팬]

네 그건 애초에 예견된 현실...

[저거광팬]

솔직히 지급보장 못하는 연금에 돈을 넣을일이없죠... 금융권도 원금보장상품이 있는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