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네요.

의료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보니...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우고

그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된 의료제품들을

모비영리의료법인에 임대하거나 제공해서 환자들이

비싸게 사용하게 만들고 이러면 환자의 부담이

폭증하고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리자회사를 세우면 자회사가 이득을

보도록 경영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이라는 사람은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고 뻔한 거잣말을 하네요.

의료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병원 못가겠네요.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7678&s_mcd=0206&s_hcd=15

[虛空亂舞]

;; 의료 민영화 아닙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병원의 영리화가 아닌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병원측의 적자를 덜 여지를 마련해주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개원의들은 혜택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개원의들이 어느순간부터 의료보험 민영화로 물타기 , 사실은 의료 '민영화'라고 보기도 힘든 것입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돈 더 안내도 되는데 동네병원들이 줄도산 위험이 증가해서 -> 병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법이 통과 안되면 사실상 의료 수가 현실화 되서 -> 의료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곽일산]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그야말로 영리병원이지요.

[虛空亂舞]

지금 병원에서 의사 한명당 환자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환자를 받지 못하면 병원 운영이 안 되서 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실제로 진찰 받는 시간이 5~10분 밖에 안되는 이유죠. 부대 사업 허용이 되면 지금 처럼 '박리다매'식 진찰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수가가 저렇게 비현실적이라 이대로라면 수가를 올려야되는데 부대 사업을 허용하면 올릴 필요가 없죠. 한마디로 국민들 돈을 덜 걷어도 됩니다.

[곽일산]

虛空亂舞 님의 말은 부대사업을 해서 재정이 탄탄해지면 의료서비스가 더 나아진다는 말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부대사업 자체가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虛空亂舞]

그건 선택사항이지 꼭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지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선택하였다면 돈을 지불하고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일텐데요.
지금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만약 부대사업을 진행한다면

의료서비스 + A 를 한다는건데 A 는 선택한다면 돈을 지불하면 되고 마음에 안든다면
지금의 의료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곽일산]

정말 답답하네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제대로 알고 검사를 받고
약을 먹습니까?
지금도 보면 병원들이 꼼수를 써서 진료비를 과당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병원쪽 의견을 따라갑니다..
환자가 약에 대해서 압니까? 의료진단기구에 대해서 제대로 압니까?
약값이라든지 의료기구 사용비라든지 부풀려서 받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합니다.
몇 달만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팔 신경을 다쳐서 3달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5-6백정도 나오더군요.
국민건강보험이 없으면 1000만원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정부의 말만 추종하지 말고 님이 환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봅니다.

[虛空亂舞]

혹시 의료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구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안을 굳이 따지자면 의료민영화지 의료보험민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민영화 (민영화라 그러기도 이상하지만)는 단지 영리병원허가일 뿐입니다. 그냥 일반택시만 있던 것에 모범택시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돈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편한 모범택시를 타는것처럼 이번에 나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서민에게 피해가 오는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나 가면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일반병원가서 평소서비스 누리면 되는겁니다

[곽일산]

虛空亂舞님은 뭔가를 제대로 혹시 알고 말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가는 결국은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읠 해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영리병원니까요...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서 의료비가
폭증하고 그로인해 국민건강보험이 파탄나면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꼴이 나는 겁니다.

[虛空亂舞]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병원 가는건데 뭐가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영리병원이 부자 상대로 비싸게 해먹게되는건 맞지만 기존병원이 왜 비싸집니까? 오히려 수요층을 뺏기니깐 가격을 싸게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곽일산]

돈있는 사람들이 좋은 병원 가는 건데 뭐가 문제있냐고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 병원급들이 부대사업을 통해서
영리병원화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님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영리병원 몇개만 의료비가 비싸고
다른 병원들은 의료비가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병원 거의 대부분을 조건만 맞으면
영리병원화하는 것을 허거한다는 겁니다.
거의 개부분의 병원들의 병원비가 비싸지는데...
왜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지요.

[虛空亂舞]

음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의 상승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되는 이유가 뭐죠?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하면 국민건강보험 더 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폐지나 아님 국민건강보험자체를 민간기업한테 아예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파탄날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탈퇴계정]]

뻔히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준비과정으로 보이네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민영화는 숙원사업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과정이지요.

[안양산형]

보면 아는 것을 아니라고 하니.

[산타s]

전 이런 거 몰라요. 병원을 안 다녀서.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