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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
13.10.15 19:39
조회
1,631

굉장합니다.

 

에티오피아 뭐시기 항공기 추락 사고를 촬영한 영상,

약 17초 짜리 영상이 7천만 원에 방송사에 팔렸답니다...

나도 카메라 하나 사들고 63빌딩 앞에서 대기타볼까...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저작권자가 공표(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멋대로 홍보하면 저작인격원의 공표권 침해!

 

추천을 허락 받고 하라는 소리인가!

 

저작인격원의 동일성유지권.

알몸 토끼 인형 사놓고 마음대로 옷 입히면 그거 침해.

 

..... 바비인형은?

 

지적재산권의 2차저작물작성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2차적 저작물은 비록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그래서 허락 안 받은 팬픽은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특허권

등록요건 : 산업성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권리발생 : 특허청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권리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

등록요건 : 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에 창작성 유무

권리발생 : 저작하는 순간부터

권리 존속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

 

강의 내용도 좋지만,

강의 자체도 제법 재밌네요.

내일 줄줄 완독해야겠다.

 

 

내가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아주 우연한 일치로 인해 누군가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다. 이 경우, 신규성은 위배되지만 창작성은 위배되지 않기에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창작성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은 것’을 말한 답니다.


Comment ' 8

  •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0.15 19:51
    No. 1

    저작권 발생 순간에 문제점이 많아요.
    손수 기록물의 경우는 공증받아야 빠르게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날로 저작권 일자가 시작으로 간주하지요.
    즉 저작했어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 서랍에 보관된 저작물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수 있는 날자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서글픈 현실..
    실제 모 음악 악보를 개인 보관하고 있다가, 도용한자가 먼저 등록하고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각종 재판을 걸어서 패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작물 개인 보관보다는 등록 또는 공증을 통하여 증명해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현실.....무섭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7 레몬티한잔
    작성일
    13.10.15 19:54
    No. 2

    요즘은 그런경우에도 컴퓨터라는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만능의 도구가있으니 애용해주면 되겠지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0.15 19:57
    No. 3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등록해 놓기만 해도 등록된 날자대로 인정 받으니까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黑月舞
    작성일
    13.10.15 20:05
    No. 4

    허락 안 받은 팬픽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3자가 그 팬픽을 도용하는 것도 안된다는 소리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0.15 20:17
    No. 5

    원칙대로 하면 팬픽에 등장하는 연예인 이름이 나올때 마다 당사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팩픽이라고 할지언정 다른 페러디를 쓴다는 것 역시 원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팬픽은 해당 연예인 소속기획사에서 이름을 더 널리 알리는 "홍보"와 연결이 되어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3.10.15 21:06
    No. 6

    그렇죠. 원래는 초상권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냥 알면서 넘어가는 거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無轍迹
    작성일
    13.10.15 21:18
    No. 7

    50년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70년으로 바뀌었을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5 다이버스
    작성일
    13.10.15 21:32
    No. 8

    네. 저도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봤어요. 사후 70년으로 바뀌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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