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해줬으면 하는 일들

요즘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눈길끌기식의 비현실적인 법 (물리적 거세)과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법과 시스템을 바꿨으면 합니다.

1. 친고죄 폐지와 강간의 정의 변경, 유사성교행위도 성폭행에 포함, 그리고 형량 상향조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071520228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규율 형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강간이라는 죄명을 '성폭행'으로 바꾸고, 피해자를 표현하는 '부녀'라는 단어도 성중립적인 '사람'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형법상 강간의 범위에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제적 유사 성교행위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중대성이나 행위의 불법성이 기존 강간행위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강제적 성기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고, 구강·항문성교나 도구 삽입 등 그 밖의 강제적 성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분류해 형량이 낮다.

권 연구원은 또 현재 '부녀'로 한정한 강간죄 피해자를 성 중립화해 남성과 성 전환자도 피해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성교행위'를 뜻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 아동방임의 규정과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6024507450&RIGHT_COMM=R5

우리나라에서 방치된 아동을 보고도 신고를 하거나 부모를 처벌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그만큼 개념 정립과 지원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국내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아동 보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부모가 아동을 방임해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방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도 제대로 해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미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상태'를 방임 행위로 간주한다. 아동이 혼자 하교하거나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아이가 혼자 도서관에 오면 사서가 '아이가 혼자 도서관에 왔다'고 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관계자가 부모를 조사, 권고 조치할 정도로 철저히 운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웃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이웃도 방임 상황을 목격하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부모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지원도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각 지역의 아동센터가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지역 거점센터의 역할을 한다. 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으로 제대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한 치료, 상담은 물론 부모역할 교육, 취업지원까지 이뤄지고 맞벌이 등으로 퇴근이 늦는 부모를 위해 시설이나 가정에 직접 파견돼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임을 이유로 부모를 처벌하려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동센터나 저렴한 비용으로 베이베시터를 둘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있긴 하지만 직접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시간도 길지 않는 등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3. 마지막으로 제수 성폭행미수범 김형태의원 처벌.

다음에서 김형태 의원으로 검색해보면, 요즘 무슨 활동하는지 나옴. 아~주 잘살고 있음.

기사발췌: 김 의원은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선후보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다.

[난너부리]

왜 유사성교행위를 성폭행에 넣어야 되냐는 다음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4세 여아가 크게 다쳤는데...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입니다. ㅡㅡ;;

<a href=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20723150923094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207231509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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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성추행한 40대 구속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4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3일 밤 9시쯤 집 근처 골목에서 놀고 있던 A(4)양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A 양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에서 "물놀이하던 아이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양은 현재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백수77]

전 대찬성입니다.

[난너부리]

제가 댓글에 쓴 4세 여아는 부부가 맞벌이여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긴 것이라서.. 제가 얘기한 첫번째와 두번째 얘기 모두에 적용됩니다.

발췌...
A씨 가족은 막내딸(만3세)이 이웃남성에게 성폭행 당하기 전까지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A씨는 고등학교 야간경비로 일하고 아내는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3일 막내딸이 이웃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A씨는 1주일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2번의 뇌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 중입니다. 왼쪽 마비로 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의료비가 27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A씨는 평소 혈압이나 다른 질병이 없어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516000738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9051600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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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아이 아버지가 쓰러지고 어머니도 가족을 돌보느라 가게 문을 닫고 있어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2700만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병원비는 첫 수술비를 제외하고는 한푼도 납부하지 못했으며, 가게 쪽방에서 생활했었는데 운영하지 못하게 돼 주거문제까지 생겨버렸다. 지역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치료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

[雪雨風雲]

이것보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그믐달아래]

법적으로 피해자를 챙겨주는 법률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그런 범죄에 당한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비밀유지를 한채 치료와 적극적 보호 형태를 취해줍니다.
그런 구제 형태를 취한 후 번죄행위를 엄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대로 된 성교육과 성피해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노력해야겠지요(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 꼭 필요함)
그리고 성폭력을 행했던 놈이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당에서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면서 짤라버리겠다라고 주장하는건 넌센스군요.
자기 주변이나 제대로 단속하고 나서 그런 소리는 하시길....
말도 안된 걸 감정에 치우친 상태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헛소리는 버렸으면 좋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