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속 테러 77명 살해범 21년형으로 판결났군요.

http://blog.naver.com/mobacle?Redirect=Log&logNo=70145402286

노르웨이에선 사형과 무기징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형이 21년형. 그 대신 21년후 아직도 사회에 위험한 자라고 판단되면 5년씩 연장하면서, 재심사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무한히 연장할수도 있다는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범죄자는 자신이 옳고 죽인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위험하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21년후 사실상 형기는 끝마친거죠. 그때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야 5년을 연기할수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가 위험한 행동과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죠. 그때는 조금 영악해져서 결과를 중요시하는 범죄자로 바꼈다면요? 가석방취소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은 애초에 살 형기를 줄여주는거죠. 사회에 무해하다는 걸 증명해야 가석방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29782

이건 시스템교라는 거에 빠져서 두딸을 죽인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링크한건 그 기사보다 마지막에 두딸을 죽인 어머니는 1심에서 8년형을 판결받고 복역중이다라는 글이 있어서요. 아마 정신질환 같은게 인정된 모양입니다. 1심에서 8년이라면 항고할시 잘하면 더 경감이 가능할수도 있겠군요. 물론, 위험부담도 있겠지만...

[여유롭다]

저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답이 안나오는 형법을 갖고 있군요..

[서희(曙曦)]

신이 있다면 저런 것들한테 천벌을 내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무슨 벌을 줘야 저것들이 깊은 반성을 할지.... 뉘우치게 할 힘이 없다면, 적어도 피해자나 유가족이 겪은 고통만큼이라도 벌을 받게 했음 좋겠는데.... 반성하게도 못 만들고 그렇다고 위로가 될 만큼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는 감옥도 참 휴양지 같이 잘 꾸며놨다던데 죽은 사람만 재수없고 불쌍하게 됐네요.

[연쌍비]

정말 관대함의 극치를 넘어서서 개념의 안드로메다행의 진수를 보여주는 판결이군요...
법이 너무 물러터진 것은 악법의 남용 이상으로 위험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그냥 가만 있을런지가 의문이네요...

[체셔냐옹]

확고부동하게 용의자로 체포된 게 아니라 현장 검거된 현행범에 한해서 사형시키는 제도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의도 난동이나 의정부 난동 같은 범인들이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 사형시키는 문제도 사라질 테고

[블랙템플러]

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하물며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 한국조차 무기징역인데 없어졌다니.. 미국처럼 200년씩 때림 안되나. 어쨌던 기한은 있으니깐요 ㅎ

[핏빛늑대]

밥먹여주는거도 아깝네요 걍 쳐 죽이는게..

[묘로링]

저는 저런식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완벽하게 가려낸다면 말이죠.

[관측]

우리나라는 가장 불쌍히 여기는게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따위 순식간에 잊혀지고,, 오로지 가해자의 남은 인생에 대해 긍휼히 여기고 애틋해며 어떻게든 도와주고싶어하죠. 그 죄따위는 관심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