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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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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졌네요;

작성자
Lv.10 ANARCHY
작성
12.08.25 17:36
조회
1,139

뉴옥에서 삼성이 애플한테 져 배상액이 무려 10억 5천만 달러; 번 것 만큼 가져가겠다는 애플의 심산인지...저는 끝까지 삼성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항소하겠죠? 배심원이 전부 미국인이니..


Comment ' 15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8.25 17:43
    No. 1

    미국도 어차피 변호사비 비싸게 쓰기만 하면 그런거 다 내진 않을 거에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카페로열
    작성일
    12.08.25 17:50
    No. 2

    애플상대로 미국에서 이기기란 힘든일이죠. 특히 잘잘못이 확연하지 않고 어느쪽에 걸어도 이상하지않는 저런 사안에 대해선...반대로 국내에선 삼성상대로 이기기 어렵고요.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8.25 17:57
    No. 3

    솔직히 삼성대 애플에서는 삼성이 우리나라라서 그런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전 그래서 편드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개중 2개는 디자인에서 특허를 침범했다는거라는데, 아이폰같이 네모라고, 평평하고, 끝트머리가 살짝 둥글다는게 다른 제품은 따라해서는 안된다는게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 한가지 디자인 침해는 전면부가 검은색인게 문제라는데, 제가 자세히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뭐야 색깔이 비슷한것도 문제야라는 생각도 들구요.
    제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편들고 있는걸까요? 편들고 있으면서 편드는 것도 모른다면 심각한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8.25 18:16
    No. 4

    기업세계란 먹고 먹히는 관계죠


    <a href=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20825150005430
    target=_blank>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20825150005430
    </a>
    여기나오는 기업이 그 기업일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2.08.25 18:21
    No. 5

    난너부리님의 링크 잘 읽었습니다. 그 기업이 상당히 비열한 행위를 했네요.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받는다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좋아할겁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의 납득하기 힘든 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면, 그걸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파천
    작성일
    12.08.25 18:33
    No. 6

    근데 쟁점은 미국이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관계자 배심원 심지어 삼성측 변호인단도 애플측 승리를 점쳤습니다. 기정사실이었지요. 단. 이것이 전초전이 되어 미국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특허권을 미국 애플측에 주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에 영향을 줄수있다는것에 더 무게를 두는것입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지금 인정된 애플 특허들을 인정하면 다른 나라의 제품들의 각 특허들이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바 아마 이것을 기폭제로 삼성의 특허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법정들은 자국의 특허를 지키기 위한 애플죽이기에 나설가능성도 점쳐봅니다.
    한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국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각 자국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해외는? 각각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겠지요.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국적 군 vs 애플의 앱스토어.............. 전 세계 시장에서는 애플의 패배를 생각해봅니다............. 물론 저 막강한 애플 제국이 쉽게 지지는 않을것이지만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8.25 18:43
    No. 7

    음 제 말씀은 잘못한 점이 있으니 꼬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란 세계는 이익이 되면 법의 헛점이든 뭐든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또한 그러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대 기업의 관계에서 공정함을 바라는 연목구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IlIIIIIl..
    작성일
    12.08.25 19:56
    No. 8

    배심원제는 항소하면 계속 항소가 가능하고 서로 원할때까지 질질끌수있다던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25 20:10
    No. 9

    홈에서 판정승
    애플2500백만 - 삼성4천만 정도면 이미 진거 아닌가요?
    어웨이에선 당연히 더 힘들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거기다 판사도 한국계가 있었고..

    그정도라면 어차피 변론주의에서 사실관계역량으로 판가름날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정도로 박살날줄은 몰랐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25 20:13
    No. 10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더 처참해집니다.
    안방에서 삼성은 불패신화죠.
    예전에 있었던 증여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부 위에 있다고도 했었고
    우리나라 특유의 검찰기수제도나 전임자들 대우때문에도
    거진 먹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미국같은곳은 전혀 그런게 안먹히니
    가까스로 홈에선 판정승 선방했어도 밖에선 그게 안되니 왕창 깨질수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25 20:27
    No. 11

    그렇다면 자국인 한국과 미국을 빼고
    다른나라에서의 제소현황은 어떻게 되갈까요?

    <a href=http://news.nate.com/view/20120825n02489?mid=n0600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20825n02489?mid=n0600
    </a>
    의 그림정리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독일을 살펴보면
    뒤셀도르프
    애플에서 갤럭시탭10.1판매금지 가처분
    삼성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삼성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소 기각
    애플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기각, 갤럭시7.7 가처분 명령

    뮌헨-애플의 삼성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2번)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삼성갤럭시s2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갤탭10.1은 가처분기각
    삼성의 특허제소 4건중 1건 침해판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는 진전상황 없는것 같구요

    호주
    법원 갤탭10.1 판매금지 가처분명령

    가처분 명령 내려진것만 대충 보면 이정도인거같은데 딱 봐도 다른나라에서 삼성에 대한 가처분명령 내려진게 많습니다..

    그냥 미국이라서 자국 편만 든게 절대 아닌거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2.08.25 22:43
    No. 12

    어느정도는 애플과 붙는 삼성이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소송은 지더라도 대결구도 만들어보자 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말고 이게 언론에 얼마나 노출이되냐가 문제일것 같은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황신
    작성일
    12.08.25 23:38
    No. 13

    근데 제가 잘 모르고 애플의 주장만 수용하는 거일수도 있지만 베낀 게 맞는거 같기도 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8.25 23:45
    No. 14

    삼성이 완패한게 삼성쪽 특허를 전혀 인정 안했다는 거죠. 삼성쪽 대응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듯. 애플쪽 특허가 이길거야 대부분 예상 했던 바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여비(魮)
    작성일
    12.08.26 00:07
    No. 15

    뭐 어차피 치킨 게임이 시작된 듯... 이제 멈추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핵심부품의 유일한 납품업체가 삼성이기도 한데, 일이 이렇게 커진 것보면 애플 쪽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구글이 휴대폰 기기 안 만들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토로라를 인수한 상황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의 맹주로서 앞으로 나설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쪽에서 갖고 있는 특허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특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역공도 가능한 상황인데... 진짜 애플이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데, 왜 무리한 싸움을 시작했을까 하네요.

    또 위에 파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법정들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플죽이기에 나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듯 보입니다. 이전에 판매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 있기 전이죠. 이번처럼 완벽하게 애플의 손을 들어준 상황, 그것도 디자인 같이 전혀 비전문적이고 모든 핸드폰에 적용되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백팔십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네요.
    그리고 위에 天僊 님, 배심원제 계속 항소 안 됩니다. 삼성 쪽에서 항소해서 이길 가능성 있을 정도의 증거를 제시 못 하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삼성의 로비력이 있으니 항소는 받아줄 겁니다. 판사가 한국계이기도 하고...
    아마 시간을 몇 개월은 끌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완벽하게 삼성이 역공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핵심부품 관련 혹인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 대 애플 구도로 몰고가면 삼성 쪽이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애플이 왜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시작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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