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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
12.05.09 05:50
조회
1,654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09/7751999.html?cloc=nnc

저로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방법 자체를 못 찾겠습니다. 그저 마음 아파할 뿐이죠. 법의 처분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에 함부로 중형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요. 법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큼직한 사건은 다 이해할수 없는 판결들 뿐입니다. 전 일반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제외하고 권력자들이 관계 되었을때 법이 공정하고 옳바른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은 거의 체감한적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인데, 피해자만 법의 공정함에 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누군가 인권의 피해를 보아야한다면 그건 범죄자입니다. 누군가가 억울해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범죄자가 더 느껴야할 일입니다.


Comment ' 16

  • 작성자
    Lv.65 天劉
    작성일
    12.05.09 07:55
    No. 1

    형량이 쎄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형량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쳐도 한쿡 성범죄 형량은 이해도 안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게 사실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2.05.09 08:22
    No. 2

    가해자 놈들 잡아다가 눈 앞에서 죽여주는 방법 외에 정당한 심판은 없을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꿀도르
    작성일
    12.05.09 08:23
    No. 3

    미쿡과 비교하면 형량이 너무 약하져...ㄷㄷ..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 별중첵
    작성일
    12.05.09 10:04
    No. 4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성범죄자와 경제사범에게는 엄청 관대한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9 그믐달아래
    작성일
    12.05.09 10:17
    No. 5

    윗분들도 많이 포함되어서 걱정되서 그런건가? 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고운우리말
    작성일
    12.05.09 10:27
    No. 6

    그믐달아래/
    오 그럴싸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콩자
    작성일
    12.05.09 11:12
    No. 7

    좀 너무한 것 같지만 처벌에 관해서는 뿌린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범죄를 막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사기를 쳤으면 혀를 자르고, 도둑질을 했으면 손목을 자르고, 사람을 죽였으면 처형하는식의... 보석이나 징역같은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 그대로 뿌린대로 거두게 하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5.09 11:22
    No. 8

    오늘자 다른 뉴스입니다. 정말 뉴스를 읽는 사람도 이렇게 열받는데.. 씨바

    23년간 삼촌에게 성추행 당한 자매...
    <a href=http://news.nate.com/view/20120509n03654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20509n03654
    </a>


    허씨는 성인이 된 이후 최근까지 장씨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추가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허씨는 “명백히 피해자가 있고, 녹취록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냐”며 “내가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23년의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2.05.09 11:25
    No. 9

    학교에 첫 출근하는 여교사를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미국 경찰관이 징역 7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 href=http://news.nate.com/view/20120509n00753 target=_blank>http://news.nate.com/view/20120509n00753</a>

    오늘자 또다른 뉴스입니다 너무 너무 비교됩니다. ㅜㅜ
    이 뉴스의 베스트 댓글들이 너무 공감됩니다. 미틴 대한민국.

    1.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시급해
    집단성폭행을 반성문으로 처벌하는 미친 대한민국

    2. 75년 ???????????? 집단성폭행을 해도 반성문으로 처리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두순 십 썌 끼 도 12년인대.... 75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부럽다 진짜... 국내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할까 ?? 인터넷은 볼까 ?????

    3. 우리나라는 일단 최대 2-3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한 1년
    기억이 나지 않는다 6개월
    난 전과가 읍다 나라를 위해서 경찰관직도 했다 불구속
    최종판결 불구속 및 집행유예 쾅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가글님
    작성일
    12.05.09 12:12
    No. 10

    일단 우리나라는 무기징역 형을 없애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이면 무기 징역이라고 하는데 모범수+특별 사면 하면 15년 정도가 최고죠.
    사실상 사형 제도가 없기에 사면이 없는 최악의 엽기 극악 범죄가 아닌이상 15년이면 땡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있거나 돈이 많으면 휠씬 더 일찍도 나오죠.
    일단 무기징역을 한 50년으로 올리고 그에 따라 기타 악질 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상향해야 하는데 반대가 많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풍객
    작성일
    12.05.09 13:35
    No. 11

    저도 저 기사 읽어봤는데 아버지, 아니 부모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은 파탄나고 남은 평생동안 딸이 받을 상처, 부모가 받는 고통등 차마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하는게 인권이란 식으로 떠드는 위선자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에 저런 가슴 아픈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사회 질서적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미성년자고 나발이고 다들 사형을 때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고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 여학생분이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추슬러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나라에서는 주변의 수근거림이라던가 피해 학생도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 쓰레기들에 의해 사건을 잊고 싶어도 잊기 어려우실테니 새로운 땅에서라도 다시 재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 나라 이 땅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일으켜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백락白樂
    작성일
    12.05.09 15:07
    No. 12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냥 아무 말없이 곁에 있는 것도 힘이 되 줄거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유니셀프
    작성일
    12.05.09 15:14
    No. 13

    법 문제는 답이 없다는게 정말...해석하기 나름이라 해석할 때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2.05.09 16:51
    No. 14

    웃선에 계시는분들에게 워낙에 구린내가 많이나니, 법망을 허술하게 해놓는거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청청루
    작성일
    12.05.09 17:30
    No. 15

    진짜 무기징역부터 징역 100년정도로 바꾸고 법 개선해야할 것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푸쉬
    작성일
    12.05.10 23:27
    No. 16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지요?
    다른나라서 살고싶어도 차별과 언어의 장벽에 막혀있어 더러워도 그냥 한국에서 살죠 우리나라 살기좋다 하는말 전부 언론에서 세뇌한거에요
    선진국들 한 1년만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도요 대단한 나라 입니다.
    중국에선 고위 공직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내가 콘돔꼇으니 강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 무죄 입니다. 근데 당사자 말곤 콘돔의 유무를 모르죠 그런나라랑 한국이랑 비슷한겁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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