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가 보는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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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한미 자유무협협정 최악.

제네들 왜 저러는지 나도 모름.

우린 저런 멍청한 짓 하면 안됨.

3줄 요약 끝~!

PS. 이 모든 것은 아래 번역이 잘 돼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어 전 몰라염.

[명마]

실제로 FTA 문제는 전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경제적 부흥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군요.

[[탈퇴계정]]

그렇죠. 정치적 액션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지, 실리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

[5e3]

전 대통령때는 걍 이해가 되는 그럭저럭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이번 에프티에이는 완전 퍼주기가 목표죠

[Host]

정치액션하면서 나라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네요.

[종횡무진]

적자생존의 시대...

[신군수사]

5e3님 재협상한 부분은

우리가 준 부분은 자동차이고 받은 부분이 농업이랑 제약인데..
자동차(미국한테유리), 농업(한국한테 유리), 제약(한국한테 유리)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FTA 지지 하고 있죠..

노무현 정권 시절이랑 이명박 정권 시절이랑
저 재협상 부분 빼고는 바뀐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탈퇴계정]]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일명 '노빠' 조차도 FTA에 관해선 노무현 옹호 안하죠. 아니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주체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었다고 그냥 까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때도 잘못은 꾸준히 지적되 왔었고, 미국이 통과시키고 이제 우리나라도 통과시킬려는 이 시기에 그 문제가 아주 크게 불거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머가없네]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fta독소조항 이런거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인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한 방송은 한국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이 tpp를 할때 조심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쪽의 fta의 문제점을 말한것이죠. 따라서 저 방송에서 말한 한미 fta의 문제점을 그대로 믿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기서 말한 fta문제점이 진실인지 과장된것인지는 몰라도
저 방송의 목적을 볼때 저런식으로 fta의 문제점을 말할수 밖에 없었던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순 있는거죠.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분석을 하면 저게 다 맞는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본에서 한류가 뜨고 있지요 또 세계상에서 한국 제품이 점점 관심을 받고있지요 하지만 저런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저렇게 약진하는 이유는 한국의 국책사업 때문이다가 저 사람들의 분석 내용이라는것을 생각해보면...

[Unlimite..]

기본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약의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조약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법-신법 원칙에 따라 양자가 충돌할 경우 신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fta가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보다 fta조항이 우선이 된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미국은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에 불과해서 fta가 미국법과 충돌할 경우 미국법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과 fta가 충돌할 경우에 fta협정문이 무효라는 조항이 들어있구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송기호 변호사의 인터뷰에 잘 나와있습니다.
<a href=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0986&vnum=2264&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 target=_blank>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0986&vnum=2264&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a>

[[탈퇴계정]]

머가없네님//그냥 최근에 공중파에서 해준 100분 토론같은거 보시면요.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끝장토론이라는 방송에선 한나라당 대표분께선 볼리비아를 거론하니 남미쪽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는가? 이러시는데.. 그럼 반대로 묻죠. 다른 나라와 미국이 비교가 됩니까?.............개인이 소송을 걸어도 미국은 어휴..

[수수한]

인터넷에 떠도는거 다 제쳐두고,
100분토론만 놓고 본다면 현재 한미FTA는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100분토론 보면 야당측에서 그차이를 표로 만들어왔던데 그걸보니
BIT에서의 ISD와 이번 한미FTA에서의 ISD는 확실한 차이가 있더군요.

여당측에선 그부분은 전혀 반박하지 못했으니 그 표에 나온 내용은 사실일테고요.

[마도전설]

한미간에 법체계가 다르다는것에 한표.

[베라준]

번역 제대로 됐습니다. 승질 뻗치네요.

[[탈퇴계정]]

이미 해야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는 벗어난듯하네요. 이제는 견디느냐 못견디느냐의 문제인듯 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한계가 여실히 보이네요. 우수한 인재들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배짱을 강하게 튕겨봤으면 하네요. 제발 쫄지 마시길..

[묵군]

오직하면...일본 우익인 2ch에서 한국을 동정하겠나요..

[아스크림]

다른거 다 둘째치고
주변나라들이 "재내 저거 왜한대 ㅋㅋㅋ"
이러는것만 봐도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