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정말 짜증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은 소득수준 하위자나 상위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상황인데...
70%를 기준으로 자르니 정말 화가나네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100% 다주기로
했다가 선거 끝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국회에서 다시 100%로 고쳤으면
합니다. 안주려면 아예 안준던가 주려면 다 주던가 했으면 해요.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수준 급여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아예 소득세를 안냅니다.
통계로 찾아보면 근로소득세를 안내는 비율이 2018년인가 무려 48%라고 합니다.
급여를 축소에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도 많지만, 소득세는
적더라도 100원이라도 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이 혜택은 다 받는 것은
오히려 공평과세 맞지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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