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모 딴나라 당의 박모씨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남한은 16일이면 무너진다."
어느 국책 연구소의 연구 보고를 가지고 한 이야기지요.
그 발표를 중요 일간지, 특히 삼대 일간지는 정말인 것처럼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1)미군을 철수 해야 하느냐, 마느냐.
(2)정말 북한이 그렇게 센가
(3)전쟁이 나면 정말 16일이나 걸릴까? 또는 16밖에 안 걸릴까? 등등....
이런 점만 이야기 하지, 그 내면에 담겨있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십니다....
전....
이 발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 나라 GDP속에 국방비가 차지한 부분이 얼마이고, 그 금액이 얼마요.
북한의 국방비는 얼마인데,
그래서 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말입니다.
단지, "16일이면 무너진다."는 말에
"아, 그럼 돈 더 들여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거나 "그럼 미군이 가면 안 되네.."하고만 있지,
"아니,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도대체 그 동안 뭐 했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통 터집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국방비는 GDP대비 2.7%에 16조원입니다.
2004년에 17조원이 넘었구요. 2005년에는 전년에 비교하여 16% 증가한 GDP대비 2.9%인 21조 4765억원을국방비를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방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왜 북한은 얼마를 쓰고 우리 보다 어떻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전력의 북한의 83%밖에 안될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썼으니까, 더 세겠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자료를 뒤져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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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북한 GDP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27분의 1이다. 권위 있는 런던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한국
국방비(121억달러)는 북한 국방비(21억달러)보다 약 6배 많다....."
예. 네이버에서 퍼 왔습니다.
또 다른 자료 찾아볼까요?
"정부의 '국방백서'에 의하면 1997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48억달러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27%, 총예산의 52%에 달한다. ..... 마이너스 성장과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이 엄청난 군비 지출을 하는 것은 그들의 호전성 때문이 아니다. 북한은 주한 미군과 남한과의 군비 경쟁 열세에서 오는 군사적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1997년에 남한은 북한 군사비의 최소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47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북한은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17만 명의 병력(총인구의 약5%)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초에 남북한간 군사력의 우위가 역전되었고 오늘날 북한의 실질 군사력은 우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
박진도 충남대 교수의 말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북한이 남한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뒤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대 이후로(이르면 77년부터라고 주장하는 자료마저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비는 확실히 북한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씨가 이야기하듯이 북한의 국방비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고, 그 세 배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남한이 배 이상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돈을 더 쓰는데 왜 여지껏 북한보다 못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나라 전력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말은 결국....
그동안 돈을 훨씬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전력은 북한을 못 쫓아간다.. 는 말이고,
그럼 그 돈을 모두 허튼 데 썼다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뭘 어디다 어떻게 썼길래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 교육용 탄은 86%밖에 공급이 안 된다 하던데....
현역 장병 출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교육용 탄이 부족한가?
행여나...
탄은 남았는데, 검열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이 사격장 올라가서 드르륵 하고 갈기셨거나 땅파고 트럭으로 실어 날라서 묻은 기억은 없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현역출신은 모두 그 경험담으로 우스개 소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탄이 부족하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돈 관리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쓸 돈 없다고 돈 더 달라는데, 여러분은 돈 줄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우리 나라 국방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방비를 증액하는 게 옳을까요?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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