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글은 진중권 질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누군가가 조목조목 나름대로 비판을 가한 글입니다.
제가 유의원은 아닙니다만, 제 수준에서 조목조목 답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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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진보 논객 중 한명인 진중권씨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쓴소리를 했다. 진씨는 '진보누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5일 올린 '유시민 의원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야당의 탄핵 시도는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는 의문이 몇 가지 있다"며 이에 대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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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대통령의 3월11일자 회견은 임계치를 넘어서는 위험한 것이었다"며 4당 대표와의 회담마저 거부해 극단적 사태를 초래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외려 탄핵 사태를 방조 내지 유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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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탄핵에 반대하는 70%와 20%를 갓넘는 대통령 지지율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태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10% 상승한 것도 "야권의 행동에 대한 실망에서 얻어지는 반사효과"인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다음은 그가 띄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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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유시민 의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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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명히 밝혀두지만 제 입장은 야당의 탄핵 시도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밝혀 둡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는 의문이 몇 가지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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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사태를 피할 수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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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3월 11일자 회견은, 제가 보기에도 임계치를 넘어서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반대파들마저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지요. 굳이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그 임계치 위에서 위험한 정치적 장난을 하여 결과적으로 탄핵을 초래한 것이 과연 온당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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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탄핵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의장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4당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여 극단적 사태를 초래한 것이 과연 국정을 책임진 분의 태도로서 온당했는지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대통령이 외려 탄핵 사태를 방조 내지 유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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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장난'이라는 표현은 음모론이 참일 경우에만 온당한 것이겠지요. 음모론의 정황근거 중의 하나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자, 그럼 사고실험을 해봅시다. 노통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왜 탄핵사태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통은 집권 초부터 탄핵 위협에 시달려 왓습니다. 걸핏하면 탄핵탄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번엔 조금 세게 나온 겁니다. 노통은 여기서 타협하면 5년 내내 탄핵 논의에 시달릴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은 우리당에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사실 총선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7대 총선에서도 한나라와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탄핵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흔들기가 지속된다면 대통령으로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거라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2) 결과적으로 탄핵은 야당의 자충수. 똑똑한 노통이 이걸 몰랐을까요? 노통은 아마도 야당이 협박만 하고 실제 탄핵을 하진 않을 거라고 진단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설마 탄핵을 하겠나 싶었겠죠.(사실 지금 나타난 결과도 그런 예측이 합리적임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합리적이라면 탄핵까진 안할거다.(왜냐면 자충수인 게 뻔하니까.) 그래서 노통도 안심하고 강수로 맞받아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당의원들은 노통의 생각보다 더 또라이들이었던 거죠. 노통에게 잘못이 있다면 적의 수준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가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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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에 따르면 3월 8일 현재 여권에서는 탄핵이 실제로 의결되기 힘들고, 설사 의결이 된다고 해도 헌재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이미 그 경우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키는 카드를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실제 상황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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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에서 지적한 것처럼 '탄핵이 가결되 될 가능성도 적고, 설사 탄핵이 되어도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여론의 향배도 우리에게 해로울 것 없다'는 식의 태도를 대통령이 손수 실천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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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략으로만 치부할 순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통의 순수성을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실천"이 국가에 가져오는 결과적인 득과 실을 생각해 봅시다.
득 : 1) 구태정치세력 척결.(도매급으로 매도받기엔 상대적으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민주당의 근간이 지역감정이고 -물론 이 지역감정이 전라도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를 계속 방치할 순 없죠- 한나라당의 근간은 친일잔존세력+군부쿠데타세력 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사라져야할 구시대의 유물임은 분명합니다.)
2) 국론 통일.
3)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회복(노통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사실 노통의 실정에도 있었지만, 보수 언론과 야당의 부당한 대통령 흔들기-예컨대 말투, 태도, 무권위 등을 이유로한 비난-에도 있었습니다.)
실 : 단기적인 국정혼란
극우보수층의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고조
단기적인 경제 악화(?)
즉,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탄핵이 가져오는 실제적 피해가 언론에서 과장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는 걸 노통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담보로 "득"을 노리는 것은 충분히 구국의 결단으로 해석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대통령의 사과거부가 과연 민주화 투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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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에서는 탄핵으로 초래한 정국을 6.10 항쟁과 같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권의 탄핵을 초래한 대통령의 행동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권에서 문제 삼은 대통령의 언행이 과연 정치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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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난 번 '리멤버 1219' 행사장에서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와의 회견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아예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키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체 그 발언이 국정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개혁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탄핵을 초래한 사안이 기껏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었다는 데에서 오는 국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달래주실 생각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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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분명히 했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공직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관건선거'가 판을 치던 과거의 악습을 막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거부하다가 초래된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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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거부햇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나 납득할 수는 없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햇씁니다. 다만 그런 사소한 이유로 탄핵이라는 검을 휘두르는 야당에게는 사과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관건선거라...대통령도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공산주의 신봉자, 즉 양심수"들이 그들 양심의 문제로 탄압받아서는 안되는 것처럼 노통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 혹은 논평 때문에 탄압 받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양심수들이 실제 대한민국 내에서 반란을 획책한다면 처벌받아야 하듯, 노통이 우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인 짓들(예컨대 안기부 동원, 자금 조달 등등)을 했따면 당연히 처벌 받았어야 합니다. 노통은 총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모두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건 선거라니요...물론 법 위반은 맞지만 진중권 씨는 지나치게 형식논리에만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집회가 민주화 운동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행동'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야당의 '부당한 행동'을 규탄하기 때문입니다.
>4. 민주공화국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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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이 나라 공화국의 정체가 위험해졌다고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께서는 정말로 국회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참고로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강공 드라이브를 펼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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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시민 의원과 열린우리당에서 정말로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으신다면, 야권의 반복되는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을 하신 것이, 과연 국정을 책임진 분으로서 감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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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통과될 수도 있다는 뜻도 넌지시 내비칩니다. 실제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헌법재판소입니까?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탄핵되었을 때 리스크는 노통 입장에선 엄청납니다. 거의 -∞ 입니다. 정치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확률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기대값을 생각해야지요. 노통입장에서는 "탄핵"은 감히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된다하더라도 그건 위험한 도박이겠지요. 진중권씨는 스스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을 하신 것"에서 "위험"의 의미가 단순히 의회에서의 가결을 의미하신 것이라면 그건 과장입니다. 이는 이미 2.에서 논햇습니다.
>5.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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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망동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70%와 20%를 갓넘는 대통령 지지율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금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러 나선 것입니까? 아니면 야권의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성토하러 나선 것입니까? 열린우리당에서는 그 분노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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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10% 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지율을 올라간 것이 과연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정책의 덕분입니까? 아니면 야권의 행동에 대한 실망에서 얻어지는 반사효과입니까? 상승한 지지율은 포지티브한 지지율입니까? 네거티브한 지지율입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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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그렇다고 한적 없고 우리당도 그래라고 한적 없습니다. 시위대도 그건 아니라고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정국을 친노/반노의 대립구도를 몰아가는 것은 야당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아 그런 현상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수구꼴통쓰레기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노당 지지율이 덩달아 떨어진 것은 좀 안타깝네요.
>6. 시위를 확산시켜야 하나? 자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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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하니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시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이를 "표정관리" 혹은 "지지율 관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시위마저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정동영 의장의 시각과, 그 시위가 민주화 운동이라며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강권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시각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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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우리는 어떤 주장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까? 정동영씨의 말에 따라 시위를 자제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호소에 따라, 당파의 차이를 잊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확산시키는 데에 떨쳐 일어나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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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 시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6.10 항쟁과 같은 민주화 운동, 국민 저항권의 표출입니까? 아니면 정동영 의장의 말 한 마디에 제지될 수도 있는 열린우리당의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입니까? 열린우리당에서 보는 이 시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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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 반드시 뭘 얻기 위해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사태를 규탄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정동영 표정관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발언, 표정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동영 의장이 아니니까 만약 반탄핵을 지지한다면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따르십시오. 현실정치에서 그런 표정관리까지 비난할 순 없다고 봅니다.
>7. 깃발 들고 참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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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가 벌어지자 소위 '노빠' 부대가 이번에도 잊지 않고 민주노동당 게시판을 찾아와 읍소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시민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표가 노무현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부채의식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말을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은 바꾸지 않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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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화문에 민주노동당 깃발 들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분들에게 묻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 났을 때, 민주노동당 깃발 들고 광화문 시위에 참가했더니, "깃발 내리라"고 외치시더군요. 이번에 여러분의 말 듣고 민주노동당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다시 "내리라"고 외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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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누가 깃발 들고 오라고 요구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따면 그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집회에 매일 참가해봣는데, 언제나 사회자는 깃발 가져오지 마라, 내려라고 말했습니다.
>8. 탄핵사태의 바탕에 깔린 정치적 욕망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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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사태에는,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두 개의 단추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단추는 대통령이 쥐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으 그 단추를 누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국회도 그것을 누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태의 바탕에 깔린 정치적 욕망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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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양쪽 다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2) 대통령은 오직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고, 민주당-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서 그랬다. (3) 대통령만 당리당략에서 그랬고, 민주당-한나라당은 조국을 위해서 그랬다. (4) 둘 다 당리당략에서 그랬다. 유시민 의원은 이중 어느 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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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위한 마음이 당리당략과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흔히들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데 그건 엄밀히 말해 틀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 득이 되는 한에서의 정권 획득"이 맞는 말입니다. 님의 선택지들은 현실에 적용시키기엔 그 절단면이 너무 반듯합니다.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거죠.
그리고 저런 비유는 옳지 않습니다. 조대표는 사과를 해도 탄핵을 강행한댔는데 그 이유가 너무 늦어서랍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사과 유효기간 까지 맘대로 정합니까? 소장파 의원님들의 변심..그 이유가 사과부재라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기입니다. 공천권 박탈과 축출 등 당내 여론의 압박이 진정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쇼 한 거 아닙니까? 글고 사과하면 국가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선거법 위반 안하겠다는 것과 대국민 사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야당에 대한 정치적 사과 아니었습니까?
>9. 이번 민주항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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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열우당 의원들이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요? 6.10 항쟁에는 직선제 쟁취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가 6.10항쟁과 같은 것이라면, 이 항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위를 한다고 헌재의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고, 또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본다면, 이 항쟁은 뭘 따내기 위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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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의원들이 시위에 결합할 경우 당연히 야당의 폭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슬쩍 별로 잘한 것도 없는 여당에 대한 지지로 바꾸어 놓으려는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위가 순수한 국민들의 분노의 표현을 넘어 열린우리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되는 것을 막을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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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도 말했지만 뭘 따내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정치권의 비합리적 구태의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민여론에 힘입어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나마" 응징하는 것은 매우 온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뉴스센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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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질의서가 저랑 비슷한 관점입니다.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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